교육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되며 강사는 김광휘 안전행정부 지방규제개혁추진단장이다.
교육을 통해 시는 규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에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규제의 사례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성남시는 앞서 시 92개 부서가 불합리한 규제개혁 사례 122건을 발굴해 지난 15일 보고회를 열고 자체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규제개혁을 막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개선해 건의할 방침이다.
이한규 성남시 부시장은 “경기 불황 속에서 불합리한 규제개혁은 전 세계 시장 경제를 이끌어가는 화두이며, 각종 규제를 대하는 공무원이 마음을 바꿔야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3만 달러 경제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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