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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내유보금 과세 반대"에 기재부 긴장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4-09-17 14:02 송고

    

최경환 부총리가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보고하는 동안 김무성 대표(왼쪽 뒷모습)가 경청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기업소득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당정관계에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연구포럼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서 "일단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선 반대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돈 버는 곳이 있으면 투자하는 것이 기업인데 돈 버는 데가 없고 미래 불확실성이 커져서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것"이라며 "그걸 가지고 정부에서 강제로 투자하지 않으면 (기업에) 과세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과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해주고 규제개혁으로 기업을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당정협의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된 정부 세제개편안 핵심 내용에 대해 집권여당의 대표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여론에 민감해진 여권이 최경환 경제팀에 일말의 긴장감을 주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 후 내놓은 대표적인 경기활성화 대책 중 하나다. 기업들이 쌓아두는 이익금을 투자와 임금, 배당으로 돌려 경제를 활성화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경기선순환을 일으키겠다는 취지였다.

 

이렇듯 최 부총리의 경기부양 핵심 정책에 김 대표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소 껄끄러운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김 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 부총리가 내년도 확장예산 편성을 보고하자 재정건전성 계산 방법을 두고서도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담배값 관련 토론회에서도 김 대표는 "담뱃값를 인상하니 흡연율이 많이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면서도 "갑자기 또 너무 많이 올리는 것은 피우시는 분들에게 부담이 가서 이것 또한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정부와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 때문에 향후 정부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당 원내대표 출신의 실세로 분류되는 최경환 부총리가 2기 경제팀의 수장이 되면서 원활한 당정관계를 전망했던 기재부도 당황한 모습이다.

    

당장 최 부총리는 김 대표의 기업소득환류세제 발언 이후 "원론적인 지적을 한 것으로 안다"며 "건전한 토론 과정이니 크게 문제될 부분이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야당이 아닌 여당의 대표가 직접 최경환 경제팀의 대표적인 정책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그리고 표류하고 있는 민생관련 경제입법 등 향후 국회 입법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정부 일부에서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을 포함해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과 민생경제 관련법안들이 국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김 대표가)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인지 당내 분위기가 바뀐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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