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5일 오전 인천시 서구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9.15/2014.09.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5일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 퇴행을 부추기는 문제투성이의 '국회 후진화법'으로 확인됐다며 개정을 촉구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식물국회'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대표는 "식물국회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국회 선진화법은 18대 국회 당시 폭력을 없애고 품격있는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도입했지만 너무 이상에 치우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견 있는 법안을 여야 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통과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은 다수결 원칙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깨고 국회의 손발을 꽁꽁 묶을 거라 우려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실상 정책 실행을 방해, 식물국회를 만듦으로써 국회 퇴행을 부추기는 문제투성이의 국회 후진화법으로 확인됐다"면서 "아무리 선의의 취지로 도입한 법안이라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오늘이 세월호 참사 이후 5개월째 되는 날인데 마음이 착잡하다"면서 "지난 150여일간 반복된 국회 파행으로 1건의 법안처리도 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적 비판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심지어 국회 해산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현상에 대해 정치권이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는 91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식물국회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예고했던 대로 식물국회는 식물행정부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19일 개막하는 인천아시안게임과 관련해 "북한선수단 273명이 참가하는 만큼 남북이 서로 교류하고 이해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면서 "우리 선수단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것 못지 않게 북한 선수단도 훌륭한 성적을 거두고 웃음과 기쁨을 가득 안고 돌아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경기에 입장권이 제대로 팔리지 앟는다는 보도를 듣고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도 전국 당원들에게 홍보해서 2억원 이상의 입장권을 구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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