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석 민생점검 차 5일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 주택에 거주 하는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4.9.5/뉴스1 © News1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조삼모사' 격인 기초연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5일 오후 서울 관악구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노인이 "박근혜 대통령이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준다고 공약해놓고 기초생활수급액에서 20만원을 도로 빼버렸다"는 지적에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받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문제에 대해 많이 듣고 있다"며 "제도 시행초기인 만큼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다. 차차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 만큼 공제돼 받고 있다. 이에 당초 기초연금의 취지인 '노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노인들도 생계 급여에다가 기초연금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박 의원은 "지난 7월25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이들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38만여명은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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