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시-동반성장연구소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4.9.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재정악화로 인해 지방정부의 파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 과정과 그로 인한 지자체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박 시장은 4일 청사 브리핑실에서 '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 대해 발표하다 "서울시의 경우 기초연금 등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으로 수천억원을 부담하고 있다"며 "복지비용이 가중되면 복지디폴트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비록 지금은 잘 버티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비용을 계속 감당할 경우 복지비 비율은 점점 높아져 결국 파산에 이를 것이란 설명이다.

중앙정부가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정책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시장은 "몇몇 광역단체장에게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출장소냐'는 얘기도 나온다"며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이 좋은 예"라고 말했다.

시는 아이들을 위해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도입을 고려하다 예산이 빠듯해 이를 연기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와의 한마디 상의도 없이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강행, 총 비용 10억원 중 50% 가량을 시에게 떠넘겼다.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는 우회적으로 쓴소리를 했다. 

박 시장은 "박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시도지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보편적 복지로 인한 비용은 중앙정부가 맡겠다고 말했으나 아직까지 대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에서 통용중인 '보편적 복지로 가는 10대 방침'을 보니, 보편적 복지를 지방정부에 맡기지 말라는 조항이 있다"며 우리도 이를 참고해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과중한 복지비용 부담으로 야기되는 파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고령화 및 저출산 대책에 따른 복지정책의 확대로 자치단체의 7년간 사회복지가 연평균 11% 증가한데 반해 지방예산은 매년 4.7%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세입에 비해 세출이 '턱없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wit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