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4.8.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연예인들의 탈세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연예인, 운동선수, 고소득 재산가 등이 탈루한 건강보험료가 지난 5년 동안 29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지역가입자 점검 대상 5만4987명 중 허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했다 적발된 인원이 8151명이며, 이들이 덜 낸 건강보험료는 290억4800만원에 달한다.단속 초기인 2009년 487명이던 위장취업자는 2013년 2689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연예인과 운동선수, 고액재산가, 고소득퇴직자 등 상위층의 적발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재산가인 A씨는 재산 14억5000만원, 소득 2억4000만원, 중대형승용차 2대를 갖고 있어 월 109만원의 지역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남편의 개인사업체에 월 보수 100만원의 근로자로 허위 신고해 직장가입자 적용을 받아오다 적발돼 지역보험료 3334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연예인 B씨는 재산소득 32억8000원에 연간 종합소득이 1억원 이상인데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28개월 간 허위 등록했다 적발돼 지역보험료 3700만원을 추징받았다.

이밖에 친구나 지인 회사의 직원으로 위장취업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허위취득, 재산·소득을 분할해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등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갖 방법이 동원됐다.

허위취득자로 적발돼 건강보험료 추가 징수를 고지했지만 현재까지 미납한 가입자는 949명이며 이들 중 5년 이상 연체자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점검대상자가 실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가 1494만 명의 0.04%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적발된 건수보다 훨씬 많은 위장취업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소득 상위층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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