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 사무실을 찾은 역대 변협 회장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역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들(정재헌, 천기홍, 신영무, 이진강)은 이날 위 회장을 만나 변협 집행부가 지난 7월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라는 성명을 낸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라'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낸 것등을 두고 대한변협 역대 회장들이 1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사무실을 방문해 의견서를 전달했다.정재헌(41대)·천기흥(43대)·이진강(44대)·신영무(46대) 변호사 등 전직 대한변협 회장 4명은 이날 7시30분쯤 조찬모임을 마친 뒤 오전 9시35분쯤 대한변협 접견실을 방문해 위철환 현 대한변협 협회장과 이명숙·김영훈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 피해자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만나 20여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날 정재헌 변호사 등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대한변협이 나서야 할 방향에 대해 원론적인 대화를 나눈 뒤 김두현(30대)·박승서(35대)·함정호(39대) 변호사 등 다른 전직 대한변협 회장 3명과 함께 작성한 의견서를 위철환 회장에게 전달했다.

당초 이들은 대한변협 현 집행부의 '세월호 특별법' 관련 활동에 대해 법치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대한변협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뜻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한변협 측은 전임 회장들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견서를 작성해 전달하려고 했다며 이날 방문은 대한변협 세월호특위의 활동을 설명하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정재헌 전 협회장은 이날 대화를 마치고 대화 결과를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법치주의에 입각해 세월호 특별법을 지원해 달라는 (원론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짧게 대답했다.김영훈 변호사도 "(대한변협이 세월호 유가족을 돕는 것에 대해) 내용을 궁금해 하시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사실인지 물으셨다"며 "대한변협 세월호특위의 구체적인 활동내용 등을 설명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변협이 세월호 유가족을 돕는 것에 대해 내용을 완전히 잘 파악하시지 못하신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사실로 전제해 우려하고 계셨다"고 덧붙였다.

위철환 협회장은 "대한변협이 세월호 유족을 지원해주니까 대한변협이 갈등의 원인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전임 회장들이 오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법치주의와 관련된 원론적인) 정도의 내용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당초 전직 대한변협 회장 7명이 작성한 의견서 초안에는 "대한변협은 법조직역의 주축이자 법치주의 수호·정의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단체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변호사들을 대표해 입장을 표명하려면 적어도 회원들의 총의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회원 다수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또 ▲학계에서도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의견 대립이 존재하고 있는 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동행명령제도'를 답습하고 있는 점 등을 법안의 문제로 지적하면서 "대한변협의 역할을 간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시하며 입법만능주의에 기대는 행태"라고 비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대한변협에 전달된 최종 의견서에는 당초 작성된 의견서 초안과 비슷한 내용이 담겼지만 강도는 초안보다 훨씬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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