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 강동구 길동 인근 지하주택 침수 취약가구를 방문해 하수 기관을 점검하고 있다. 길동 지역은 지난 10년과 11년 2년 연속 집중 호우로 인해 1387가구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2014.7.1/뉴스1 © News1

민선6기 들어 전국 주요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안전을 집중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조직 정비를 중심으로 안전정책 강화에도 부심하고 있다. 지역내 기관들의 유기적 협력 강화, 담당부서의 격상과 신설, 전문인력 확충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이 추진중이다. 마스터플랜의 손질과 예산확보도 시급한 현안이다. 

◇부쩍 늘어난 지자체장들의 '안전행보'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선 6기 취식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안전 행보에 나섰다.  박 시장은 지난달 1일 신청사 앞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제2롯데월드 건설 이후 지반침해 가능성이 제기된 석촌호수 일대로 달려갔다. 555m, 123층 초고층 롯데월드타워가 들어서면서 석촌호수에선 하루에 450톤(t) 물이 빠지고, 인근 도로가 푹 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두번째 임기 취임 사흘째 되는 날인 지난달 3일엔 '위험 사회'를 쓴 세계적인 석학 울리히 벡 뮌헨대학교 교수와 '위험사회 도전과 서울의 선택'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며 안전 담론의 사회적 확산을 꾀하기도 했다.

경북도는 민선5기 김범일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대구도시철도3호선 모노레일은 당초 올 연말 개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선6기 권영진 시장은 “도시철도3호선의 안전대책을 완벽하게 마련할 때까지 개통 시기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모노레일을 대중교통 수단으로 도입한 첫 사례이기 때문에 사계절 시험운행해본 뒤 문제가 없으면 개통하겠다는 것이다.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중앙부처를 방문해 300억원짜리 소방헬기의 제주 배치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 현재 제주에는 산림청 헬기가 산불예방기간인 3∼4월에 임시로 배치될 뿐 산불이나 대형화재 발생시 제주에서 90분 거리인 전남 영암군 소재 산림항공관리소에서 출동하는 헬기에 의존해야 했다.  제주지역에서 대도시 병원으로 긴급 이송해야 할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의료헬기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였다.

전북도는 송하진 전북지사의 당선 이후 재난대응체계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을 밝히고 나섰다. 송 지사는 취임직후 “재난 업무는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안전총괄부서와 각 실국이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면서 “안전총괄부서가 기능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칭개선과 조직 위상 제고 방안 등 조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진도 팽목항에 세월호 희생자 추모공원을 조성해 ‘통곡의 항구’ 팽목을 ‘안전 대한민국의 출발항’으로 만들고, 세월호 침몰해역의 섬에 해상안전을 위한 전문가 훈련센터를 둘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한 상태다.

◇관련부서 격상·안전보좌관 신설 등 조직 정비

지자체들이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분야는 조직개편 등 시스템의 정비다.

충북에서는 지난달 20일 충북도, 경찰, 군 등 도내 15개 기관·단체가 재난 대응체계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재난현장 긴급구조 활동 때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을 중심으로 지휘·통제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기존에도 재난 상황시 소방서장이 지휘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인력과 물자 등 재난상황에서의 모든 부분에 대해 서장이 총괄토록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특히 안전관리부서인 현 안전총괄과의 기능과 조직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안전관리정책관실로 격상 변경해 시장 직속기관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재난방재전문가를 영입해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하고, 가칭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도 설립·운영할 예정이다. 인구특성, 지리여건, 산업기반 등 도 자체 실정에 적합한 안전정보 분석과 안전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적 연구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재난 및 안전전문가 2~3명을 충남발전연구원 조직개편 때 증원 하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조직개편을 위한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독립적인 조직이었던 '안전정책관'은 자치안전국 내 '안전총괄과'로 흡수돼 오히려 위상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는 개편전과 비교해 5개의 담당이 그대로 유지되고 인력도 변동이 없는 만큼 위상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올해 신설된 방재직렬 신규 채용을 통해 3명의 전문인력을 보강하려는 계획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형우 전북도 안전정책관은 "최근 새만금 방조제에서 발생한 어선침몰사고의 경우 전북도의 재난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면서 "발생초기부터 해당 시와 경찰, 관련기관과 유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현장 대응까지 매뉴얼대로 움직여 혼선을 최소화한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안전행정국 산하 안전총괄과(사회재난 담당)와 시 소방본부 산하 재해예방과(자연재난)를 통합한 안전정책관을 신설해 기존 서기관에서 준국장급으로 직급이 격상시키고 인원은 22명에서 34명으로 확대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구급구조 뿐만 아니라 사고예방과 교육, 복구 등도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구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안전행정국 산하 안전총괄과와 건설방재국 산하 방재대책과로 분리돼 있던 안전부서를 신설된 시민행복국 산하 안전총괄과와 방재대책과로 통합했다. 안전총괄과는 사회안전을, 방재대책과는 풍수해 등 자연재난을 총괄하는 부서다.
조직이 개편됐지만 인력과 예산 등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경북도는 안전정책관을 신설해 사회재난, 자연재난, 환재난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도지사 직속의 안전보좌관을 신설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재편해 총괄조정관 제도를 폐지하고 총괄지원관 신설하는 등 조직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울산시는 기존 안전행정국 내 안전총괄과를 행정부시장 직속의 ‘안전정책관실’로 격상해 재난방재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폭발 사고 등이 자주 일어나는 산업단지 안전을 위해 안전담당팀도 따로 신설했다. 안전정책관실 이도수 주무관은 “이러한 조직개편은 최근 집중호우에서 빛을 발했다”며 “국장 보고 라인이 없어지면서 좀 더 신속하게 집중호우에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설치할 제주안전관리본부에는 행정지원 분야(예방 및 복구) 및 현장대응 분야(대비 및 대응)가 통합·흡수되고 현장 대응분야는 소방중심으로 통합 강화돼 소방이 현장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현장 지휘권을 갖게된다. 제주안전관리본부가 신설되면 소방안전본부·안전총괄기획단·해상안전관리담당을 통합해 소방, 인적재난, 자연재난, 사회적재난, 비상·민방위, 해상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부산시는 7월 전문가 등 40명으로 재난안전분야 최고 의결기구인 통합재난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또 지난달 1일에는 시와 경찰, 해경, 소방, 육군 등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통합안전협력팀을 전국 최초로 구성해 통합재난관리위원회의 손발 역할을 수행하는 체제를 갖췄다.

경남도는 효율적인 상황대처를 위해 업무기능별로 13개 협업 실무반을 편성·운영해 중요방재시설(596개소), 재해위험지구(231개소), 대형공사장(206개소), 위험구역(50개소), 급경사지 (752개소), 인명피해 우려지역 (535개소) 등 재해취약시설 2370개소에 시·군 전담 관리자 3081명을 배치했다. 또 자동 예·경보시설(320개소), 강우관측시설(352개소)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 24시간 작동이 가능토록 정비했다.

이같은 재난안전에 대한 조직정비 노력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매뉴얼 정비 등 후속 조처 또한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발전연구원 김태윤 선임연구위원은 “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사회 재난이 늘고 대형·복합화 추세에 있지만 지자체의 재난 발생현장의 대응 역량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위기관리 대응방식에 대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며 “ 대형·복합 재난 발생시 다수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투입·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고 재난 현장에서의 단일 지휘체계 구축 및 기관간 협업시스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재현 인제대 교수(토목공학과)는 "컨트롤 타워가 조직만 갖춰놓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오히려 재난대응체제의 손발을 묶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낳게된다"며 "이번 물난리가 이를 반증한다. 구호만 앞세울 게 아니라 이번 물피해를 계기로 재난매뉴얼에 대한 재점검이 시급하다"고 했다.

26일 서병수 부산시장(오른쪽)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에 방문해 피해복구 대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4.8.26/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안전정책 밑그림을 짜자'…통합플랜 수립 고심 

지자체들은 재난안전정책을 큰틀에서 정립하는 마스터플랜 구축에도 고심하고 있다.

충남도는 각 분야 안전강화를 위한 ‘충남도기준관리안’ 마련, 전문적·통합적 재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안전관리관 신설을 통해 전문적 재난 안전관리, 사회적(인적) 재난과 재연재난의 통합관리체계의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거리에서 골목까지 생활안전·치안을 강화하겠다는 전략도 내세웠다.

국가재난안전통계, 도내 주요사고분석, 충남도 재난연감, 등의 자료 분석을 통해 취약 분야 10개 유형 선정,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현장에서 실천하는 체감형 안전정책 실천으로 각종 재난에 대한 선제적, 예방적 정책을 수립했다.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안전 앱을 개발해 도민들에게 보급하고 시대에 맞는 선진국형 안전조직과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경북안전 정책방향을 정했다.

내용을 보면, 동해안 119특수구조단을 설치해 해안 및  연안에서의 유해화학 사고 등 특수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출 계획이다. 119수난전문구조대를 조직해 낙동강 수계 5개보 등에서의 수난사고 때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19안전체험관을 신설해 다양한 재난 상황 체험을 통해 어린이, 여성, 노인 등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과 연계한 노란 울타리의 날을 제정해 안전 점검과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북도청 이전으로 신청사에는 첨단기술을 도입한 지능형 재난종합상황실을 구축하고 있고 스마트 빅보드(Smart Big Board)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신도청 이전 때 재난상황실과 119소방상황실을 통합근무체제로 구축해 신속한 상황보고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약실현의 핵심, 예산증액·확보에 진땀

계획이 있어도 예산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지자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안전 예산 증액과 확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추돌 사고 이후 박 시장이 약속했던 노후 전동차 교체 등 지하철 안전 예산 편성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달 27일 열린 투자심사위에선 노후 전동차 교체를 위한 87751억원 등 총 1조6258억원 규모 사업이 상정됐다.

시는 2022년까지 8775억원을 들여 20년 이상 장기 사용한 지하철 2~3호선 전동차 650량을 교체하기로 했다. 현재 1~4호선 전동차는 1954량, 이 가운데 약 30%인 600량이 사용연수 21년이 넘어 고장이 잦다. 특히 2호선은 상왕십리역 추돌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자동운전시스템(ATO)과 수동운전시스템(ATS)의 병행 운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 전동차 전체를 신형 전동차로 바꾸기로 했다.

10년이 넘은 승강기도 대대적으로 교체한다. 현재 도시철도공사 지하철 5~8호선은 16년 이상 된 승강기가 126대, 11~15년이 535대다. 시는 661대 가운데 150대를 교체하고, 511대를 대수선하는 예산으로 새로 1261억원을 책정했다. 내구 연한을 넘겼거나 시설물의 피로도가 높은 분량기(307억원), 전자선로(839억원), 송배전설비(395억원), 변전소 전력설비(1092억원), 전기실(679억원), 전선로(812억원), 도상개량공사(600억원) 등 노수 시설 교체보수에는 총 4724억원을 투입한다.

광주시는 올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안전한 푸른도시’ 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 50억원, 노후교량개보수 9억 5000만원, 소방차량 등 소방장비 확충 20억원, 교량신축이음 및 노후교량개보수 10억원 등을 책정했다.

경남도는 피해주민 조기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재해구호기금 425억 원을 확보했다. 피해주민이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할 경우 개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는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주호 희망제작소 재난안전연구소 연구위원(선문대정부간관계연구소 연구교수)는 “민선 6기 안전관련 정책을 평가하기엔 이르다”며 “다만 안전관련 지자체의 정책 등과 관련, 기존 대책에 대한 재점검 등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각종 돌발상황이 발생하고 원인 등도 다양해지는 최근 경험 통해 새로운 대책도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전과 관련 공무원 조직과 일반 국민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치와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규범과 제도 등을 이유로 거부하지 말고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전국부 특별취재팀] 장우성 차윤주(서울)·강남주(인천)·신효재(강원)·남궁형진(충북)·연제민(대전충남)·김대홍(전북)·박중재(광주전남)·이재춘(대구경북)·이상길(울산)·조원진(부산경남)·이상민(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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