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자료사진) © News1

최근 5년 사이 제주도 내 중국인 소유 토지의 면적이 296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중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지난 2009년 2만㎡에서 올해 6월말 현재 592만2000㎡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4억원에서 5807억원으로 1450배나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제주도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의 면적 역시 760만8000㎡에서 1373만8000㎡로 늘어났고, 외국인 소유 토지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에서 43%로 급증했다.

지난 2009년 49%를 차지했던 미국인 비율은 27%로, 11%였던 기타 아시아인(대만, 태국)의 비율은 6%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올 상반기 중국인이 취득한 제주도 토지 면적은 277만3000㎡로 지난해 전체 취득분 122만㎡의 2배를 이미 넘어섰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제주도 내 중국인 취득 누적토지 면적은 올해 700만㎡를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제주도 내 중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700만㎡를 넘어설 경우 제주도 인근 마라도 면적(30만㎡)의 10배를 넘어서고,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2.5배에 달하게 된다.

김 의원은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이후 단시간내에 이루어진 만큼 분명 살피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특히 편법적 농지소유, 무분별한 난개발, 생각지도 못한 국부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왔는지 다시금 따져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yd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