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자칫 실기하면 헤어나올 수 없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재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쓰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나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경제활성화를 위해 41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를 발표하고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중장기 재정건전성도 잘 관리해 나가기 위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예비타당성 제도 대상 사업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려는데 대해 "현재 예타 제도 경제 규모가 2.3배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기준은 15년간 그대로 유지됐다"며 "어른이 어린 아이 옷을 입고 있는 모양"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그 결과 예타 대상 사업의 조사 숫자가 많아지고 조사기간이 길어져 중요한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예타 제도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예타 제도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재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SOC 분야에 한정해 예타 대상규모를 총사업비 기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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