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 임시국회에서 경제 활성화와 국민안전, 민생안정을 위한 핵심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2014.8.25/뉴스1 © News1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예사롭지 않은 '규제개혁' 강공 드라이브에 청와대와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후 주재하는 회의마다 연일 강도 높은 규제개혁 발언을 쏟아내고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책하는 등 청와대 안팎에 '위기의식'을 심어주고 있다.박 대통령은 먼저 지난 19일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 규제개혁 공무원 감사면제조항이 누락된 사실을 질책하면서 "규제로 죽고 사는 판인데…"라며 즉각적인 개선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의 '불호령'에 감사원은 1주일 뒤인 26일 "적극행정 면책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체 감사기구에서도 이 제도를 운용토록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감사원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안팎에서는 감사원이 대통령 지적에 일주일 만에 발표자료를 내놓은 걸 보니 그 압박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그러던 중 지난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작심 질책'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로 예정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규제개혁 실적 미흡으로 무기한 연기된 사실과 관련해 "지난 5개월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했나…내년에 할 건가? 내후년에 할 건가?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빨리해야지, 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걸 미루나"라며 수석비서관들을 호되게 질책했다.

이 같은 지적에 규제개혁 뿐 아니라 다른 개혁 목표까지 연말시점에서 월말시점으로 목표시점이 당겨지고 있다.

26일 열린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산업연구원 측은 '국가안전 대진단'의 시행지점을 9월로 제안했고, 금융위원회도 기술금융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연말 시점이 아닌 9월 시점으로 1000만 건에 집중하겠다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특히 규제개혁의 경우 제2차 관계장관회의를 열기 위해선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하고, 무한적 연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9월 중에는 성과물이 나와야 한다는 '압력'이 청와대와 정부에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규제개혁이 최고의 현안으로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각 부처에서도 긴장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6일에도 "규제 등 여러 사회문제가 길을 막고 있는데, 우리끼리 계속 지지고 볶고 하면서 정체돼 있다가 10~20년 후에 '정신 차리자'고 하면 대한민국이 설 땅이 없다"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있다는 걸 잊지 않는다면 더 분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박 대통령이 국정사업으로 중점 추진 중인 안전국가개혁, 경제활성화, 규제개혁 가운데 안전국가개혁과 경제활성화는 국회의 관련법 통과지연으로 발목이 잡힌 상태로 현재 규제개혁 만이 그 성과물을 국민 앞에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 3월20일 '끝장 토론'으로 진행된 1차 회의 이후 확실히 개선된 점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 자신이 '끝장토론'까지 이끌면서 공을 들여온 규제개혁의 성과가 미흡한 데 대한 실망감과 국제경쟁 속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박 대통령의 불호령은 취임 1년반이 넘도록 이렇다할 가시적인 규제 개혁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정부 전반에 대한 질책이 담겨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같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의 세월호 유가족 면담에 대한 요구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국정성과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최근 '규제개혁' 강공행보에 작용한 것 같다는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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