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군 관련 사고에 대한 해법 모색을 위한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는 군 사법제도 개혁과 군사옴부즈맨 제도 등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2014.8.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28사단 윤 일병 구타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혁신위)는 25일 부대와 부모·병사간 24시간 소통 보장, GOP(일반전초) 면회 및 평일면회 허용, 장병 자율휴가 선택제를 즉시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혁신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병영 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즉시 추진 과제를 선정해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김정화 혁신위 대변인은 다만 "이날 위원회가 개진한 의견은 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이거나 확정된 안이 아님을 전제로 논의됐다"며 "앞으로 검토안건을 구체화하고 추가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복무제도 혁신, 병영생활·환경, 리더십·윤리증진 등 3개 분과로 이루어진 혁신위는 각 분과위별로 수시 회의 및 최종 평가회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께 ‘병영문화 혁신안’을 채택하게 된다.

혁신위가 이날 국방부에 권고한 즉시 추진 과제는△부대-부모-병사 간 24시간 소통 보장 △GOP 면회 허용·부대 평일 면회 보장 △병사 자율휴가 선택제 시행 △과밀하고 열악한 생활관 개선 등이다.국방부는 앞으로 제도 및 법령 개정과 소요 예산, 작전 기강 유지 측면에서 추진 과제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가까운 시일 내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2분과 위원장을 맡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부대-부모-병사 간 24시간 소통 보장을 위해 중대.대대급 부대에 설치된 밴드, 카페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며 "운영이 잘되고 있는 사단은 평가해 포상하는 방법 등을 통해 카페를 활성화시키는 안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또 열악한 생활관 개선을 위해서는 병사 1인당 1 매트리스-1 캐비넷을 보장하는 안이 제기됐다. 신 위원장은 "26사단과 28사단 등 국방개혁으로 폐지예정인 부대에는 지난 8년간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즉시 내년도 예산에 생활관 개선 비용을 반영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 달 1일부터 한달간 전 부대를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부대개방 행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대별로 15%로 제한된 휴가율을 20%까지 늘려 병사들이 휴가가 밀려 원하는 날짜에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즉시 추진 과제로 제기됐다.

이날 혁신위에서는 최근 개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군 사법체계 개선과 군사옴부즈맨 문제도 안건으로 다뤄졌으나 심층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3분과 위원장인 박찬구 서울대 교수는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선 분과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린다"며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뒤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사법제도 개선 문제는 고위급 간담회 등 심화학습을 거치면 아마 방향이 설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혁신위 차원이 아닌 국방부 차원에서 면밀히 추진하고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1분과위원장인 이상돈 예비역 중장도 "전체적인 군 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은 혁신위 능력과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병영문화혁신위는 이들 즉시 추진과제를 포함해 40여 개 의제를 논의하고 이를 단기·중기·장기과제로 선별하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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