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4.8.11/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의 유가족 면담 여부가 여론의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은 25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월호에 대한 언급없이 "의회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들을 향해야 한다"며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의회에 촉구했다.

박 대통령의 이 발언을 놓고 청와대 안팎에서는 그 의중에 대해 해석이 분분했다.

우선 이 발언이 세월호 특별법에 묶여 민생법안을 단 한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현 국회의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무엇보다 세월호특별법 처리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간 재합의안에 대한 유족 측의 거부로 불투명해지면서,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지연으로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세월호특별법 타결 없이는 다른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분초를 다투는' 민생법안부터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치상태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결국 이날 "의회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들을 향해야 한다"는 발언은 세월호 유가족 반발과 특정 야권의 입장을 넘어 안전국가·경제활성화 개혁이라는 국민 전체의 이익에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라는 게 청와대 주변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언급 대신 '국민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특별법 제정은 국회에서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란 점 또한 분명히 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주에 7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다시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면서 "9월 정기국회는 예산국회, 국정감사 국회로 진행되는 만큼 사실상 민생법안을 처리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 그 기회가 국회에 묶여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경제는 말로만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세월호법·유가족 면담 언급 없어…이유는?

이날 박 대통령의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 가운데 유가족 면담이나 세월호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유가족의 면담요구를 수용하거나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위해 직접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유가족들의 면담요구에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문제"라며 세월호법은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문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결국 이날 박 대통령의 '의회민주주의' 발언도 이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박 대통령이 유가족과의 면담에 소극적인 궁극적 이유는 유가족측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청와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세월호 유가족과의 면담에서 세월호 특별법제정과 특별검사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히면서도,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그것이 효율적이겠냐 하는 것은 좀 생각해봐야겠다"면서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유가족들은 면담직후 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갑자기 부르실 때에는 뭔가 선물을 주시지 않을까, 속 시원하는 방안을 제시할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당시 유가족들이 회견까지 가지며 박 대통령에 서운한 감정을 공개하자, 청와대는 곧바로 예정에 없던 유가족 요구사항 전문을 공개하며 박 대통령의 대화·해결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박 대통령 면담 직후 유가족들의 반응에 실망감이 느껴져 유가족 요구사항 전문을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청와대 측은 향후 유가족과의 만남에서 이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자칫 수사권·기소권 문제를 놓고 박 대통령이 논란의 핵심에 설 수 있고, 또한 여·야간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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