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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정무부시장 위장전입 논란…시장 “번복 없다”

이한구 시의원 “조례에 위반한 부적격 임용”지적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4-08-25 20:17 송고
2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18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나선 이한구 의원(사진 우측)이 유정복 시장에게 ‘정무부시장 조례상 자격 부적격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의정방송 갈무리.© News1
2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18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나선 이한구 의원(사진 우측)이 유정복 시장에게 ‘정무부시장 조례상 자격 부적격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의정방송 갈무리.© News1


배국환 인천시 정무부시장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한 임용취소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은 “임용 번복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2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18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나선 유정복 시장은 이한구 의원의 ‘정무부시장 조례상 자격 부적격 문제’에 대해 “재임용을 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현행 ‘인천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조례’에 따르면 정무부시장의 자격은 ‘임용일 현재 인천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명시됐다.

    

하지만 이날 현재까지 배 부시장은 주소만 남동구 논현동 모 아파트로 옮겨 놓고 실제로는 경기도 분당의 자택에서 출퇴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용만을 위해 실제 살지도 않는 곳에 주소지만 옮겨 자격기준을 통과하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상황인 것이다.

    

배 부시장은 그동안 공공연하게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열린 인천시의회 인사간담회는 물론 19일 진행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자신이 타지에서 출퇴근 하고 있다는 것을 거리낌 없이 말해왔다.

    

결국 배 부시장의 위장전입 논란은 시의회의 시정질문으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배 부시장이) 8일 인사간담회때 인천에 살지도 않으면서 사는 것처럼 답변했다가 들키니까 조례상 인천에 거주하지 않으면 정무부시장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답변했다고 했다”며 “임용일(8월11일)에 위장전입 사실을 확인하고 임용했느냐 아니면 확인하지 않고 임용했느냐”고 유 시장에 따져 물었다.

    

유 시장은 “그때는(임용절차 당시) 보고 받지 못했다”며 “임용당시 거주요건이라는 조례상에 대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 보고라인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당연히 임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의원은 “앞으로 아시아경기대회가 끝나면 시 본청을 비롯해 대대적인 인사가 있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최고위급 첫 인사를 최소한의 자격 요건도 못 갖춘 부적격자를 임용하고서 어떻게 투명하고 적법한 탕평인사를 기대하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느냐”며 “자격이 안되는 분을 임용한 부당한 인사,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보통 위장전입이라 함은 살 목적 없이 부동산 투기를 위해 실거주지와 증록상 거주지를 다르게 하는 것”이라며 “위장전입, 위장전입 하는데 정무부시장이 이사를 하려하는데 이사기간 동안 이삿짐을 옮기지 못해 거주하지 모사는 등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이사를 두 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부시장을 하는데 다른 (능력적인)문제가 없는데 이사를 문제로 임용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기서 살지는 않지만 관사를 마련하는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문제 삼아 재임용을 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jjuju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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