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육군 30기계화보병사단 장병들이 특별인권교육을 받고 있다. 전국의 각급 부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특별지시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 장병이 참여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4.8.8/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기자

군 복무 중 자살한 병사 10명 중 4명이 관심병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심병사가 총 8만 811명에 이른다는 육군에서는 자살자 33명 중 32명이 관심병사로 확인돼 관심병사 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2013년 자살한 사병 83명 가운데 관심사병은 40%인 3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는 자살한 38명중 15명이, 2013년에는 45명 중 18명이 각각 부대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된 관심병사로 확인됐다.

2012~2013년 자살한 관심병사 가운데는 일이병이 87%로 병장, 상병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 의원 측은 "지난해 노크귀순과 지난 6월 GOP(일반전초)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22사단의 경우 관심사병 자살사건이 2012년 2건 이래 계속 발생해 부대관리 전반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의 관심사병 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도 병역자원 부족 때문에 현역에 계속 복무해야 하는 관심병사가 갈수록 늘고 있다.

현재 육군 전체적으로는 8만811명의 관심병사가 있으며 전체 병력의 23.1%에 달한다.이 중 자살계획 및 시도 경험이 있는 등 고위험군인 A급은 8634명으로 2.5%를 차지한다. 원만하지 못한 성격으로 돌발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B급은 1만9530명으로 5.6%다. 입대 100일 미만자나 허약체질, 특이성향을 가진 C급은 5만2647명으로 15% 정도다.

병사들은 징병검사와 신병교육대(전입 2∼3주 후), 이병 및 일병(6개월에 1회), 상병 및 병장(연 1회) 때 인성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관심병사 여부가 식별된다.  군 당국은 일련의 관심병사 연루 사고들을 계기로 현역복무부적합 절차를 간소화하고 병무청 징병 검사를 보완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으나 그간 사고가 있을때마다 발표된 대책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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