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뉴스1 © News1 송은석

군 당국이 14일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 수사는 완벽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을 빚고 있는 김흥석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에 대해 징계 등의 처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용한 육군 공보과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김 실장이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과 관련 육군 차원에서 처분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최 과장은 그러면서 "해당 글은 법무병과장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위축된 병권들을 격려하고, 향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자는 의미에서 순수한 취지로 올린 내부용 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실장은 다만 일부 표현으로 인해 오해를 발생시키고,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얘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군특별인권교육에서 윤 일병 사건을 '마녀사냥'에 비유해 보직해임된 국군양주병원장과 달리 김 실장은 어떤 처분도 받지 않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하고 있으나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양주병원장의 말이 훨씬 지나치다"는데 그쳤다.김 대변인은 김 실장의 글을 둘러싸고 육군 내부에서 살인죄 공소장 변경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법리적)판단을 법무실장 쪽에서 했기 때문에 발언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글의 내용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육군 법무통합망에 올린 '최근 상황과 관련한 병과장의 입장'이라는 글에서 "28사단 검찰관은 탁월한 열정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한달여에 걸친 폭행, 가혹행위와 사망의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완벽하게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했다"며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을 빚고 있다.

그는 "28사단 사망사고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군검찰의 수사자체가 오해와 불신으로 매도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법무병과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병과장으로서 여론에 밀려 예하 검찰관의 법적 양심에 기초한 법적 판단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참모총장께서 사퇴했음에도 국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으며,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는 거기에 편승하여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이라며 28사단 사건 이후 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일종의 여론몰이로 규정,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각종 인권침해에 대하여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갖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장병들이 인권위나 권익위 또는 군인권센터 같은 시민단체로 달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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