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0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들이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대 회의실에 진열된 인터넷 금융사기단 압수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녀납치·수사기관 사칭 등 예전수법에서부터 최근 수법인 조건만남, 화상채팅(스미싱), 인터넷 가짜 홈페이지(파밍) 등을 이용하여 10억 원 상당을 편취 후, 중국으로 송금한 금융사기단 58명 중 5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014.5.20/뉴스1 © News1

정부가 스미싱과 피싱 등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시한 이후 금융사기 피해건수가 9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와 미래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대책협의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의 이행현황과 성과를 점검한 결과, 월평균 피해건수가 전년동기대비 90% 이상 줄었다고 13일 밝혔다. 협의회는 피해 방지 시스템을 확대·적용하는 등 추가 과제를 추진해 보다 효율적인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측은 "전부처가 스미싱, 파밍 등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스미싱 문자, 피싱·파밍 사이트를 조기 발견하고 차단하는 대응 시스템과 차단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시에도 피해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장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수사하는 인력을 확대하고 사기의 주요 매개체로 쓰이는 대포통장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하는 등 사기범에 대한 대응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 추진 이후 관련 사기 사건수가 크게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미싱의 경우 시도건수는 증가했지만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서버 조기차단 등으로 월평균 피해건수가 전년대비 90% 이상 감소했다. 지난 1~6월 중 검·경은 보이스피싱 사범 2450명을 검거(구속 126명)했고 불법차명물건 관련 사범 273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전자금융사기 유형별 피해건수. © News1

그러나 전자금융사기의 수법이 다양화·지능화되고 있어 악성앱 차단 시스템만으로는 근본적 사기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관련 부처는 기존 종합대책상의 과제를 꾸준히 추진해나가면서도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스미싱 차단시스템은 문자 수집채널을 확대해 보다 빠른 차단이 가능하도록 하고 스마트폰에도 스미싱 차단 앱을 기본 탑재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내 주요 앱마켓을 악성앱 포함 여부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파밍·피싱 등 사기를 막기 위해 서는 차단서비스를 기존 공공기관, 은행쁜 아니라 더 다양한 기관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2015년 중으로는 올 하반기 동안 대포통장이 과다 발급된 금융기관에 대해 '개선계획 제출명령'을 발동해 대포통장 관리 강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은행권에만 적용하다 지난 5월부터 증권회사에도 확대 적용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도 올 하반기 중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협의회측은 "국회·이통사·금융회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적극적 협력·설득 노력 강화를 통해 지연과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과제를 추진하고 기존 대책을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등 기존 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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