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말부터 이동통신3사의 데이터 전송속도와 통화성공률 등에 대해 측정된 결과치를 그대로 공개한다. 지난해까지는 사업자별로 S(매우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D(매우미흡) 등 등급을 매기고 전송 속도를 공개했지만, 올해부터는 전송속도에 접속성공률, 전송성공률, 지연시간, 패킷손실률 등을 절대치로 공표해 통신사업자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개선이 일회성 비용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투자로 인식하도록, 품질평가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프트웨어(SW)·정보통신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미래부가 매년 12월 발표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평가'는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유일한 공식 망 품질 평가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정보화진흥원(NIA)과 공동으로 8월~11월까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는 12월 발표한다.

하지만 등급제로 발표하던 품질결과는 변별력이 약화돼 그동안 국회에서도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품질평가 제도를 개선해 이동통신사업자의 투자가 실질적인 설비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올해 품질평가는 통신사별로 나온 전송속도, 접속성공률, 지연시간 등 수치가 그대로 공개된다. 신규 서비스인 광대역 롱텀에볼루션(LTE) 등의 데이터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 등이 이동통신사별로 구체적으로 공표된다.특히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품질이 취약한 해안, 여객선항로, 도서산간 등과 이용자 감소에 따라 이통사의 관심이 낮아진 2세대(G)도 품질평가에 반영해 통신서비스 소외지역 및 2G 사용자들의 통신권 보장에도 관심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최재유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은 "품질평가를 등급제에서 절대수치로 전환하는 것은 그동안에 통신시장의 경쟁이 서비스나 요금이 아닌 단말기 보조금이 돼 왔기 때문"이라며 "품질평가를 절대평가로 공표하면 통신사업자들이 좀 더 민감하게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노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투자규모는 7조5000억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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