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4.7.24/뉴스1지난 28일부터 5일간의 짧은 여름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박근혜 대통령의 보따리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8일부터 외부 휴가계획 없이 청와대에 머물며 국정운영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휴가 복귀 후 강력한 국정운영 메시지를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또한 박근혜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의 7.30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압승하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강력한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청와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박 대통령은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경제 살리기’ 수준을 넘어서는 국가혁신의 밑그림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5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통해 여름휴가 기간 동안 구상했던 국정비전과 국가개혁 방안들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청와대 일각에서는 이른바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도의 경제활성화 및 민생경제 안정화 대책을 넘어 통일과 국가혁신 비전을 망라한 ‘근혜리즘’의 밑그림이 제시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또한 지난달 16일 이후 공석으로 남아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선도 처리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현재까지 김종덕 홍익대 교수, 김정기 한양대 교수,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 모철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

◇‘초이노믹스’ 이미 가동..14일 한은 기준금리 인하, 韓경제 ‘경기부양모드’ 본격진입

지난달 24일 열린 박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확대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가계소득 증대와 기업지원 확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을 통해 국가 경제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지역(수도권·비수도권)·업권(은행·비은행권) 별 LTV(주택담보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을 각각 70%와 60%로 동일비율을 적용하는 LTV·DTI 규제합리화 정책이 시행됐고, 오는 6일에는 가계소득 증대 세제 등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청와대 춘추관에 가진 첫 ‘월례 경제브리핑’에서 정부는 6일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소위 ‘가계소득 3대 증대세’와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등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가계소득을 늘리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는 한 ‘초이노믹스’로 시작된 경제활성화의 밑그림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게 경제계 안팎의 평가다. 진정한 경기부양책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금리인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JP모건 등 일부 외국계 투자사들은 금통위가 오는 4분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8월에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이미 시장이 금리인하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난 7월 금통위 회의에서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동결에 소수의견이 나온 점을 들어 이번 만큼은 금리 인하가능성이 높고,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심리가 높아 금리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에 부정적 여파가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인하폭은 현재 기준금리인 연 2.5%에서 25~50bp(1bp=0.01%포인트) 정도로 25bp가 유력하며, 이날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재정정책에 이은 통화정책 단행으로 경기부양효과가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 통일 행보 ‘본격 박차’

지난 2월 말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 비전과 3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통일 3대구상’을 구체화할 통일준비위원회가 오는 7일 창립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14일 내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15일에는 광복절을 맞아 박 대통령은 대일본 메시지와 함께 통일한국에 대한 준비와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달 19일부터 10월4일까지 열리는 인천아시안 게임에 북한이 선수단과 응원단을 대거 파견할 의사를 타진함에 따라 이달부터 10월까지 통일 이슈가 한반도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이번 짧은 휴가 기간 동안 한반도 안보 및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숙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달 초로 예정된 통일준비위원회 창립식에서 박 대통령이 어떤 대북 메시지를 제시할지 주목된다.

◇이달 중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주재…규제개혁 박차

박 대통령이 국가혁신 과제 중 가장 우선시하는 게 규제개혁이다. 박 대통령은 올해들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국무회의 등 자신이 주재하는 자리에서 규제를 ‘암 덩어리’ ‘손톱 밑 가시’ 등에 비유하면서 강한 척결의지를 보여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20일 7시간에 걸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간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규제개혁에 적극 나섰지만 규제 수는 감소하지 않고 계속 증가해왔다.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1일 현재 중앙부처에 등록된 총 규제건수는 1만5326건으로 4월1일 기준 1만5321건 보다 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1일 기준 1만5051건, 10월1일 기준 1만5187건, 올해 1월1일 기준 1만5282건 등으로 규제건수는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안 수석은 “(이달 중으로 예정된)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는 지난 3월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 52개 현장건의, 손톱 밑 가시 92개 등 기존 과제들에 대한 철저한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과제 발굴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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