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지도자들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14.7.28/뉴스1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재판 선고를 10여일 앞두고 이 사건에 대한 각계각층의 탄원서 제출이 잇따르고 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 잉에 회거 의원 등 유럽 18개국의 진보정당 정치인 71명은 지난달 29일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에 이 의원 등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내란음모 사건이 처음으로 드러난 때는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 개입 의혹이 일었던 시기로 국정원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비판이 일었다"며 "오늘날 한국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 등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은 증거와 불일치한다"며 "공정한 판결로 한국의 사법정의를 보여달라"고 호소했다.또 고(故) 장면 전 국무총리의 5남인 장순 전 미국 보스턴 리지스 대학교 정치학 교수도 같은 날 법원에 이 의원 등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장 전교수는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북한과 연계돼 있다는 국정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유죄 판결했다"며 "이 사건은 정치적 반대자들을 침묵하게 만들려는 정부의 사법 절차 남용을 드러낸 최악의 사례"라고 비난했다.

또 "일본 식민지 시대와 반공주의 이승만 정권의 잔재인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표현을 범죄로 만들고 있다"며 "한국, 미국, 전 세계의 다른 이들과 함께 한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 등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도 있으나 '엄벌'을 바라는 보수 진영 측의 탄원서 역시 계속해서 재판부에 제출되고 있다.

이 의원 등에 대한 결심 재판이 진행됐던 지난달 28일 이후 1일 현재까지 재판부에 제출된 탄원서는 모두 7건이다.

앞서 결심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27일에는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이 이 의원 등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재판부는 결심 이후 2주간의 심리를 거쳐 오는 11일 오후2시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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