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부 연구개발사업. © News1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2.3% 증가한 12조3902억원으로 책정됐다.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2014년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 등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 3년차인 내년에 창조경제 전분야 확산과 성과 창출을 위해 3대 핵심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개인과 집단 기초연구분야 예산으로 올해보다 4.2% 늘어난 1조390억원을 투입한다. 기초연구분야에 1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 것은 올해가 처음이며, 미래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초연구분야 지원을 늘려 전체 R&D 투자 대비 비중을 2017년까지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동력과 산업엔진 육성 분야에는 올해보다 7.5% 증가한 1조724억원이 배정됐다. 구체적으로 향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탄소섬유복합재 가공시스템 분야에 45억원이 처음으로 배정됐고, 사물인터넷과 3D프린팅 분야에는 올해 대비 47% 증가한 453억원이 투입된다.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어늘 전망이다. 올해보다 7.4% 증가한 1조3168억원을 투자해 해당 기업들을 위한 연계지원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 글로벌 전문기업화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개인 기초연구사업 포트폴리오. © News1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커진 재난재해 및 각종 사회문제 해결분야에도 13.7% 증액된 6685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오래되고 부족한 장비 탓에 열악한 조건에 처했던 현장 대응요원들의 안전을 지키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탐색·구조장비 활용 지원에 올해보다 44% 늘어난 173억원이 투입된다.

이외에 미래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글로벌 연구 인프라 확충에 4417억원, 한국형발사체 개발을 위한 우주기술분야에 4596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걸맞은 R&D 시스템 전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순수기초분야에 안정적으로 장기간 몰입이 가능하도록 '한우물 파기' 환경을 구축하고, 응용·개발 연구는 기업과 연계해 시장지향성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또한 513개의 연구관리 양식을 3종으로 통일해 행정부담을 줄이고, 연구자 맞춤형 연구비 지원 및 연구성과 조기성공종료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토교통 R&D 중장기 전략'에서는 기술·지식 중심 신성장동력으로의 전환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메가스트럭처(교량, 초고층 빌딩 등)을 개발하고 자율주행도로 등을 구현키로 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글로벌 기업 육성을 위한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에서는 기업 수준별 R&D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수 과제 중 우수과제를 선별 지원하는 경쟁형 R&D와 선정부터 평가까지 전담하는 전문심사관제를 도입해 성과 중심 R&D 운영에 중점을 계획이다.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공동위원장은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정부 R&D 사업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효율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과학기술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민군 기술협력활성화, 방산수출 확대, 국방기술 민간이전 활성화 등 국방분야 중장기 정책이 담긴 '2014~201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 등 5개 안건도 심의·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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