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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재보선 與 압승…새누리 정국 현안 주도할 듯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개편안 처리에 강한 드라이브 예상

(서울=뉴스1) 박상휘 | 2014-07-30 23:49 송고
7.30재보궐선거 동작을에서 당선된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사당동 선거사무소에서 꽃목걸이를 목에 걸고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4.7.30/뉴스1

7·30 재보궐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이난 가운데 이번 선거결과가 향후 정국 현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그 동안 재보선을 앞두고 지지층의 세(勢)결집을 위해 강대강 대결을 이어가며 한 치의 양보없는 싸움을 펼쳐왔다.

특히 현 정국의 최대 현안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민심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협상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그 결과 진작에 합의 처리하기로 한 세월호 특별법의 경우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며 세월호 국정조사 역시 청문회 증인 협상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민심이 여당을 선택하면서 무게추가 여당쪽으로 급속히 기울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재보선을 승리한 여당이 민심을 등에 업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실제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한 관계자는 "양측이 재보선 결과를 보고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시간을 끈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며 "선거 결과가 TF 여야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따라서 벌써부터 세월호 특별법 단일안이 여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이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현안은 세월호 특별법만이 아니다. 후반기 국회에 산적해 있는 첨예한 사안들 모두 여당이 주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초 여당은 이번 재보선을 반드시 승리해 박근혜 정부 '제2기 내각'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경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낼 구상이었던 만큼 후반기 국회에서는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보다 추진력이 생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을 해체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에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은 앞으로의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초 여당은 이번 재보선을 승리해 세월호 심판론을 부각시키고 여당의 일방적인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제동을 걸 생각이었지만 이번 선거 결과로 사실상 수세에 몰리게 됐다.

따라서 야당은 정국 현안에 대한 전략보다는 앞으로 당내 혁신에 더 주력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재보선이 여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강한 여당을 표방하면서 현안마다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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