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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26조원 푼다…디딤돌대출 8월 시행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확정

(세종=뉴스1) 민지형 | 2014-07-30 11:14 송고
최경환 부총리가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4.7.30/뉴스1    
올해 하반기 재정과 금융지원을 통해 총 26조원 내외의 자금이 공급된다. 디딤돌대출 시행은 9월에서 8월 중순으로 앞당겨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를 30일 오전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후속조치에 따르면 기재부는 '41조원 재정 패키지' 지원을 위한 필요조치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올해 하반기 중 총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반기중 지원을 완료키로 한 21조7000억원의 집행과 함께 하반기부터 지원되는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외화대출, 설비·안전투자펀드 등을 통해 4조원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재부는 주택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확대 시기를 당초 9월에서 다음달 11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차별 완화를 위해 청약가점제 주택수 감점항목 폐지 등 청약제도 전면 개편방안은 10월까지 마련한다.     

특히 모든금융권에 각각 70%와 60%가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방안은 다음달 1일 신규취급분부터 시행키로 확정했다.    

기존 2금융권 대출자에 대해서는 만기연장시 기존 한도를 인정키로 했다.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밖에 정부는 다음달 중 안전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한다. 9월초에는 금융기관 임직원 인센티브 및 면책 등 평가체계 개선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보수적 자금운용행태 개선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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