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및 세월호 특별법 TF(태스크포스) 여야 간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협상에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전해철 야당 간사, 우윤근 정책위의장, 주호영 정책위의장, 홍일표 여당 간사.2014.7.29/뉴스1

세월호 특별법 단일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가 30일 특별법 처리를 위해 사실상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를 재가동시켜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 접근에 나선다.    

당초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던 여야는 진상조사위가 특별검사 추천권을 갖는 방안에 일정 부분 합의를 본 상황이다.    

앞서 여야는 진상조사위에 특검을 포함시키는 문제부터 시작해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방안까지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결국 여야는 수사는 특검이 전담해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과 특검을 진상조사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추천권은 야당이 가져야 한다는 야당 입장을 절충한 끝에 특검 추천권은 진상조사위가 가진다는 것에 일정 부분 합의에 이르렀다.    

다만 여야는 진상조사위 구성 문제를 두고 다시 한 번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진상조사위가 특검 추천권을 가지게 되는 만큼 특검을 추천할 인적 구성 비율을 놓고 여야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현재 여야는 진상조사위 구성 방안과 관련해 여야가 5명씩, 대법원과 대한변협이 2명씩, 유가족이 3명을 추천하는 5:5:4:3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당은 진상조사위가 추천권을 가진 만큼 진상조사위의 구성 비율도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전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진 협상에서 진상조사위가 특검 추천권을 가지는 대신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가 되도록하는 가중 의결정족수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5:5:4:3 구성 비율에서 특검 추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여당은 가중 의결정족수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유가족 추천 비율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    

5:5:4:3 구성 비율에서 유가족 추천을 1명 줄여 5:5:4:2의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단 야당은 여당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중 의결정족수가 반영된다면 모든 사안의 처리마다 제동이 걸릴 뿐 아니라 최소한의 수사권도 확보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가족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입장에서 유가족 추천 비율을 줄이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야당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단 여야는 시나리오별 조문화를 거친 가운데 잠정 도출안과 관련해서는 각자 지도부와 협의한 뒤 다시 만나 의견을 나눈다는 방침이다.    

다만 30일이 재보궐선거일이라는 점에서 특별법 처리는 7월을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보선 승리에 사활을 걸고 있는 여야가 당장 세월호 특벌법 처리에 집중하기에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야가 극적으로 타결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그 안을 유가족측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 특별법이 최종 처리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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