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가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4.7.28/뉴스1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사내유보금 과세 논란을 빚고 있는 '기업환류소득세제' 도입에 대해 "세율을 10% 부과하게 되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24.2%가 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환류소득세제를 도입할 때 세율을 10% 정도로 정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 수준 인상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문회회관에서 진행된 방송기자클럽토론회를 통해 "기업환류소득세제에 대해 여러가지 억측과 비판이 있지만 현실에 맞는 제도를 설계 중"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발표한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환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의 당기이익 일부 중 투자나 배당, 임금에 사용하지 않는 미활용분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이 같은 관련 세제 도입 취지 등을 설명하면서 예를 들어 기업소득환류세율을 10%로 하면 현행 최고세율이 22%인 법인세율이 24.2%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기업소득환류세를 도입해 기업이 과도하게 쌓아둘 수 있는 이익을 가계나 경제로 흘러들어가도록 하면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인하효과가 다시 경제로 환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는 "현 단계에서는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한푼이라고 법인세를 적게 내는 곳으로 기업이 움직이는 국제적인 흐름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인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로 OECD 국가 중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법인세 인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보다는 임금이나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미활용분 당기이익에 일정 비율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해 법인세 인하 효과가 경제로 흘러들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를 거듭 강조한 셈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국회 통과에 대한 질문에는 "국회의원 대부분이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다"며 "야당에서도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보여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한은도 양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그에 기반한 결정을 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나 미국은 제로 금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건이 달라 초저금리 시행에는 회의적"이라며 "그러나 통화당국도 그런(저금리) 흐름에 맞게 인식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재정운용과 관련해서는 "(12조원 수준의) 하반기 재정보강 규모로는 안정적인 성장 궤도로 올라가는 것이 부족하다"며 "그래서 내년 예산도 기존의 계획보다 훨씬 확장적으로 편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안정적인 성장을 할 때까지 통화나 재정 측면에서 충분한 자금 공급을 해서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관련 정책에 관해서는 "현재 주택시장은 한 겨울 감기에 걸린 상황"이라며 "주택가격의 70%가 전세가격으로 형성된 것이 감기 증상 중 하나인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LTV·DTI 규제 합리화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신용 보강이 이뤄지면 전세사는 분들의 상당수가 매매로 전환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규모면에서 늘어날 수 있으나 가계대출 구조가 개선되면서 리스크는 더 줄어든다"며 "취약계층의 대출이 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옮겨가 가계부채 질도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주택시장은 확실하게 한 겨울"이라며 "2006년 고점대비 수도권 주택가격은 평균 20%, 아파트가격은 평균 30% 하락해 현재 주택시장 거품이 다 빠진 상황"이라고 거듭 말했다.    특히 그는 "시장에 혼란을 주는 전세소득 과세 등은 취임하자마자 철회를 시켰다"며 "앞으로는 이렇게 주택시장에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어 단정적으로 연기를 하겠다고 아직 말할 수 없지만 국제적인 흐름 등을 고려한 대안을 찾아보겠다"며 사실상 시행 연기를 시사했다.    이밖에 최 부총리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고 "규제개혁과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를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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