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 "법인세를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법인세를 올리는 부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법인세는 인하 경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도 30%의 법인세를 20%대로 낮추는 부분이 있는데 법인세는 국제경쟁조세"라며 "한푼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는 곳으로 기업들이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적 흐름을 감안할수밖에 없다"며 "한국이 OECD에서 법인세율은 낮은 편이지만 법인세 부담액을 보면 GDP의 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09년 25%에서 22%로 내렸는데 그 효과가 선순환되도록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보완하는 유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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