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28일 오전 교사선언과 조퇴투쟁 등 국가공무원법위반 사건과 관련,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두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4.7.28/뉴스1

조퇴투쟁과 제2차 교사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 75명이 형사고발된 것과 관련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교조의 교사선언과 조퇴투쟁은 세월호 참사 앞에서 무능력하고 무책임했던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전교조 탄압과 지금까지 쌓아온 교육 민주화 탄압에 대한 항의하고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출석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에 전교조 위원장이 응하는 것은 전교조 교사선언과 조퇴투쟁이 정당했음을 당당히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과 동행한 신인수 변호사는 "자신의 의견을 내보인 교사선언과 무단결근이 아닌 조퇴신청을 억압하는 잘못된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감 있게 소명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종로경찰서는 지난 21일 전교조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내 교사선언과 조퇴투쟁과 관련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문의할 일이 있다며 지능팀으로 나와달라고 전했다.

본부전임자 16명은 7월25일, 서울지부 전임자 7명은 28일 월요일에 1차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다.

요구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전례없는 전임자 전원에 대한 조사는 명백한 과잉수사이자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항의하는 차원에서 위원장만 대표로 출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교육부는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 책임을 물은 현장교사 284명을 형사고발했으며 법외 노조 처분에 반발해 벌인 조퇴투쟁의 주동자 36명과 제2차 교사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퇴투쟁 관련 형사고발 대상자 중 상당수가 전교조 전임자와 중복되는 탓에 2차 고발 대상자는 총 75명이다.

교육부의 검찰고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의 지시를 받은 서울종로경찰서는 지난 15일 이틀에 걸쳐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 관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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