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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재정 수지 악화되더라도 지출 규모 늘려야”

(서울=뉴스1) 김유대, 김영신 | 2014-07-23 09:07 송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왼쪽 세번째) 등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과 내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2014.7.23/뉴스1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당장의 재정건전성 보다는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성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재정지출 규모를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우리의 재정 여건은 주요국에 비해서 아직은 상대적으로 건전하다. 재정지출 여건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지출 규모를 늘리는 것이 경제를 살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길"이라며 "당장의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한이 있더라도 경제를 살려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 최근 위축된 경제 흐름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긴축적 축소균형을 확대균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치겠다"며 "소비와 투자,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아 재정 외에는 달리 다른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새로운 전기가 없이 그대로 가다가는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을까하는 경계심을 갖게 된다"며 "새 경제팀은 기존의 관행적이고 도식적 대응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을 통해 경제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정책 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내수 활성화'를 꼽으며 "대규모 거시정책 패키지를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면서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기업의 성과가 가계로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직접적인 통로를 만들어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과 규제개혁 및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혁신'도 새 경제팀의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이번 당정협의가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길 기대한다"며 "당정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겠다"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y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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