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0일 경기도교육청 집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14.7.20/뉴스1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0일 최근 벌점제 폐지논란과 관련, "벌점제는 교육부가 내놓고 교육청이 지시한 것이므로 지시를 걷어들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뉴스1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벌점제는 체벌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왔고, 체벌과 비슷한 성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부는 2009년 3월부터 벌점제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벌점제를 하던 체벌금지를 하던 학교현장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며 "왜냐하면 학교 상황이 다 다르다. 서로 다른 학교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잘 지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현장 선생님이 제일 잘 안다. 벌점제냐, 체벌 없애야 하느냐 논하지 말고, 선생님이 교육적으로 현장에서 고민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옳다. 그래서 벌점제를 하지 말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벌점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정성과 실효성이다. 벌점을 받은 학생이 '내 친구는 왜 벌점을 주지 않느냐'고 들면 어렵다. 더구나 벌점도 처음 받으면 긴장하지만 벌점이 늘어나면 무의미해진다"며 "벌점제보다 학생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칭찬해서 변화시켜나가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9시등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취임 이후 3주 동안 초중고 3개교, 대안학교 1개교 등 4개교에 아침인사하러 가서 보니 아이들이 아침일찍 나오는 것을 힘들어했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장, 학교 선생님과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9시 등교 문제나 체벌문제에 대해 예기를 나눴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나 이런 것 얘길 들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9시등교, 벌점제폐지를 비판하면서 학교 현장을 모르고 막 얘기한다고 한다. 그러나 저는 현장으로부터 하는 얘길 듣고 직접 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금도 초등학교에선 오전  9시에 수업을 시작한다. 아이들은 오전 8시30분 이전에 온다. 오도록 만든다. 그것도 좋다. 운동도하고, 합창도 하고, 프로그램도 한다.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중고등학교는 거리가 멀다. 9시 등교하면 가정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부모와 자식간 좋은 관계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그러나 "9시 등교는 전적으로 학교 교장의 권한이다.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다만 학생들이 9시 등교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 권장할 생각이다. 그렇지만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교장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수학여행 재개시기와 관련, "안산단원고와 같은 그런 수학여행은 없어야 한다. 이런 방안을 도교육청에서 연구하고 있다. 아직 수학여행시기를 결정한 바 없다"며 "아직도 팽목항에 5명의 학생을 찾지 못하고 있고, 단원고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학여행을 이 시점에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체험학습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와 교육지원청 협의하에 어떤 체험학습을 하는 게 좋으냐 논의해 추진했으면 좋겠다"며 "교육지원청과 학교당국이 협조해 소규모로 가는 것이 좋다"고 제시했다.
이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선 사전 준비도 필요하고, 현장 움직임을 적절하게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하자는 것이다. 인터넷으로 찾아 뭘 볼거냐 다 준비해서 반에서 토론하고, 갔다온 결과에 대해 토론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교육과정이다. 체험학습을 교육과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따라서 "교육부는 체험학습에서 손을 떼야 한다. 교육부가 수학여행 이렇게 가라고 지침을 내리고, 심지어 체크리스트 만들어 내 보내면서 요란을 떤다"며 "그러나 실효성이 없다. 국정감사에 보지 않았나, 해병대 교육훈련가서 죽지 않았나, 리조트 천정 무너져 죽지 않았나. 그 후에 나온 처방들이 다 똑같다. 변화없다"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현재 경기도의회에 안전지원국 조직개편안이 제안돼 있다. 7월 회기중 통과되면 9월1일 출범시킬 것이다. 여기에서 체험학습 안전관리에 대해 전문적 구상이 나오게 될 것이다. 안전관리 메뉴얼이 나오면 학교와 공유하게 될 것"이라며 "그래서 수학여행 재개 판단도 결국 교육지원청과 학교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비정규직의 생활임금보장과 관련, "비정규직의 임금차별해소, 신분차별 등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별해소 특위를 만들어 가중중"이라며 "도의회에 제출돼 있는 비정규직 생활임금보장조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찬성이다. 다만 이것을 하려면 예산확보가 먼저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일정기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 임기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이행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역할에 대해 "교육지원청, 학교, 지자체, 지역주민 등 4자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교육발전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학교 교육방향에 대해 "우리교육이 다 대학입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어느 대학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대학교육과 교수 수준이 과거와 달리 평준화됐다. 대학교육내용도 상당히 평준화됐다"며 "따라서 교육시 큰 차원에서 '민주시민' '평화시민' '세계시민'이란 생각 하에 진로, 진학지도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과정을 새롭게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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