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난달 27일 발표된 구룡마을 개발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한 기자설명회를 갖고 있다. 2014.7.2/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구룡마을 개발계획 수립시한이 2일로 꼭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와 강남구의 기싸움으로 개발이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강남구가 원래 주장한대로 '100% 수용·사용방식' 개발에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수차례 대안을 제시한 서울시의 개발계획안에 퇴짜만 놓으면서 양측이 타협점을 찾기 난망해졌기 때문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가 지금이라도 부당하게 변경한 환지방식을 취소하고 당초 계획대로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구룡마을 개발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면 수용·사용에 따른 개발만이 답이라는 당초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도시개발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는 SH공사의 재정상황과 구룡마을 원주민의 정착 여력을 감안해 토지주에게 일부는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 2012년 '일부 환지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개발계획 입안권을 가진 강남구는 이같은 방식은 일부 토지주에게 특혜를 줄 수 있어 서울시가 땅을 100% 사들이는 수용방식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올해 1~2월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감사결과를 통해 "서울시가 개발방식을 바꿔 결정한 것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사실상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신 구청장은 하지만 이를 "부실 감사"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시가 대토지주에게 특혜가 돌아가지 않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보완이 안되면 (사업 무산은) 서울시 책임이다. 서울시가 하기에 달렸다"고 사업 무산 책임을 시에 떠넘겼다.

또한 "대토지주 및 관련자의 광범위한 불법로비 의혹과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의 부당한 특혜제공, 허위 언론보도자료 배포 등 행위에 대해 검찰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도 했다.

서울시는 구룡마을 개발 시 당초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땅(환지 상한선)을 660㎡로 제한해 특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감사원 역시 이에 대해 "강남구청장의 감사청구서 등에 언급된 특혜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시는 그럼에도 강남구가 특혜 의혹을 계속 제기하자 지난 연말엔 임대주택 건축비용을 사업 시행자인 SH공사와 토지주가 나눠 부담하는 '이익 공유형'으로 개발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구룡마을 개발 백지화 위기가 고조되자 지난달 12일에는 초기 18%였던 환지 비율을 2~5%로 대폭 줄인 '1가구 1필지' 공급 원칙을 세웠다. 토지 소유자가 일정규모 이하의 단독주택(165㎡∼230㎡)이나 연립주택부지(60㎡∼90㎡) 또는 아파트 1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제한해 특혜 시비는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강남구는 모든 대안을 거부했다.

신 구청장은 "박원순 시장은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강남구청장의 면을 세워준다', '제3의 대안을 제시한다'고 운운하며 인심 쓰듯이 환지규모를 2∼5% 로 최소화했다"고 오히려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박 시장은 "강남구 요청대로 하면 수천억원 드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부 환지로) 진행하고 있다. 신 구청장의 입장도 살려드리면서 함께 갈 제3의 대안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남구는 시와 구 등 이해관계자가 모여 해법을 찾기 위한 협의체 참석도 서울시가 토지주들에게 특혜를 불식할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강남구가 협의체에 참여하는 게 우선"이라며 "강남구와 함께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구룡개발 사업이 최종 무산될 경우 시와 구 모두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을 수 있어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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