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난달 27일 발표된 구룡마을 개발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한 기자설명회를 갖고 있다. 신 구청장은 이자리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서울시가 대규모 특혜를 주려던 점과 행정절차상 하자가 사실로 드러났는데 서울시는 감사결과를 왜곡해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 감사원 감사결과를 근거로 서울시가 토지주에게 대규모 특혜를 주려던사실이 확인됐다며 환지방식 도입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특혜 소지가 전혀 없는대안을 내놓으면 협의하겠다”고 밝혀 다소 완화된 태도를 취했다.2014.7.2/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일 구룡마을 개발계획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데 대해 "서울시가 불법 특혜 의혹을 아예 배제할 경우엔 협의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에 나설 수 없다"고 말했다. 사업 백지화로 인한 책임 소재에 대해선 "서울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이날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구룡마을 개발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끝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무산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서울시가 강남구와의 마찰로 최초 18% 수준이었던 환지비율을 최근 2-5%까지 낮춰 조정한 데 대해서도 "특정 대토지주에게 불법 특혜를 줄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강남구는 환지방식을 배제한 100% 수용방식으로 개발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그렇다면 환지방식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안이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협의체에서 협의를 하겠다"고 답하면서도 그가 말한 '특혜 의혹을 불식시킨 안'이나 '협의가 가능한 수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신 구청장은 특히 지난달 27일 발표한 감사원의 구룡마을 감사결과를 인용하며 전날 서울시가 특혜 의혹을 전면 부정한 데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결과 서울시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이 명백해졌지 않느냐"라며 "난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소한 양심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를 할 줄 알았다"고 박 시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같은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서울시 분들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게하기 위해 기회를 드렸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왔고 어제자로 서울시가 (특혜 의혹을 부정하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만큼 검찰 고발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구룡마을 개발사업 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서울시가 개발방식을 바꿔 결정한 것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사실상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와 강남구의 구룡마을 갈등은 2012년 도시개발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가 개발방식을 '수용방식'에서 '일부 환지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서울시는 SH공사의 재정상황이나 원주민들의 정착 여력을 감안하면 토지주에게 일부는 토지로 보상하는 '일부 환지방식'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에는 현재 2500여명의 시민이 살고있다.

반면 토지를 100% 현금으로 사들이는 '수용방식'을 주장하는 강남구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토지주에 대한 특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 수립 시한인 내달 2일까지 관할구청인 강남구가 구룡마을에 대한 개발계획안을 입안하지 않을 경우, 개발은 전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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