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발사장면.(록히드마틴 제공) © News1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MD)인 사드(THAAD) 요격미사일의 한국 배치 문제를 두고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뜨겁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우리군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만들고 있다.

KAMD의 핵심은 적의 미사일을 40km 이하의 저고도에서 요격하는 하층 방어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미국의 요격미사일인 PAC-3를 구매할 계획이며, 또 우리 자체적으로 M-SAM, L-SAM 이라는 방어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생산하는 사드는 40~150㎞의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방어용 무기로서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이다. 최근 사드가 한국에 도입 될 것인지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커티스 스카파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3일 "개인적으로 사드의 한국 전개를 미 당국에 요청한 바 있다"며 "(현재) 한국에 사드를 전개하기 위한 초기검토가 이뤄지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사드의 한국 도입에 대해 국내에서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와 긴밀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

사드의 도입이 국내에서 논란이 되는 주된 이유는 미국 MD 체계에 우리나라가 편입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일부 시민단체와 야권 등에서는 미국 MD 체계에 편입되면 주변국을 자극 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미 MD 편입을 반대하고 있다.

사드와 같은 미국 MD 체계가 한반도에 도입되면 국방예산의 증가 문제도 염두에 둬야 한다.

미군이 사드를 가져와 평택 등의 미군기지에 배치·운용해준다면 비용 부분에서는 걱정이 없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 정부에 사드의 구매를 요청할 수 있고, 우리가 사드를 구매하게 되면 당장 사드 운용에만 수조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사드 1개 포대를 꾸리는 데는 2~3조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연합사령관의 요청대로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가져와 운용해준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대박이다"고 말했다.

고고도방어체계 사드(THAAD) 개념도. © 로이터=뉴스1 윤태형 기자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사드는 북한 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까지 커버가 가능한데 한반도에 미사일 방어(MD) 체계를 배치하는 것은 지역의 안정과 전략적 균형에 이롭지 않다"며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전개하는 방안을 한국이 받아들인다면 이는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이 사드의 한국 전개를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군사적인 측면보다 외교적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사드는 공격이 아닌 방어용 미사일이기 때문에 한국 또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는 이상 사드가 중국에 군사적 위협은 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신 대표는 "사드는 방어용 무기인 만큼 중국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은 없다"면서 "하지만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되면 미국의 외교적 발언권이 커지고 중국은 외교적 부담을 받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특히 사드 포대에 포함된 'AN/TRY-2' 레이더 시스템은 최대 1000km가지 탐지가 가능해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 동부지역의 군사적 움직임도 감시할 수 있어 중국은 적잖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사드 1개 포대는 48발의 사드탄(요격미사일)과 6개의 발사대, AN/TPY-2 레이더, 화력통제부 및 기타 지원장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방부는 사드의 한국 전개에 대해 일단 심사숙고하는 모양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으로부터 사드의 한국 배치에 관한 요청은 들어온 게 없다"면서 "사드의 한국 전개는 미국 국방부 내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요청이 올 경우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사드의 도입이 미국 MD 편입은 아니고, 우리가 미국 MD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데 이는 맞지 않는 말이다"며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별개이고, 우리나라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도와줄 수는 없어 한국이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k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