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3.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와 '게임시간 선택제' 규제 일원화 방안 등의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내달부터 구성·운영키로 했다. 효과성 파악을 위한 중장기 연구방안과 계획도 수립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지적된 '셧다운제'와 관련해 27일 오전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규제개혁 후속조치 계획을 확정했다.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강신철 네오플 대표는 셧다운제 등의 게임관련 규제를 논의할 창구가 하나의 주무부처로 통일될 수 있도록 부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현행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 관련 규제는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시간 선택제'가 있다.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 시간인 새벽 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일괄 금지하는 것이다. 2011년 11월20일부터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시간 선택제'는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등의 요청시 게임물 이용시간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 중이다.

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셧다운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