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 원로들의 모임인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이하 국민동행)이 17일 대선 1주년을 맞아 첫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열린 '한국 정치 어디로 가고 있나-18대 대선공약을 점검한다' 토론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후퇴 및 불이행을 두고 강도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김재홍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유권자들은 지역주의나 연고의식에 좌우되지 않고 이념과 정책을 기준으로 투표해야 새로운 정치리더십이 탄생한다"며 "18대 대선은 박근혜 후보가 상대적으로 개혁진보 진영의 문재인 후보보다 더 진보적인 공약을 내걸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런 공약들이 폐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오직 대선 승리를 위한 위장전술로 귀착되고 있다"며 "유권자들에게 이념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월소득 250만원 미만 영세서민층과 50대 이상 연로층, 그리고 자영업자와 같은 경제불안 계층이 투표에서 박근혜 후보를 선택한 것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 덕택이었다"며 "결과적으로 경제불안 계층이 이념혼란 전술에 속아서 계층역방향 투표라는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박근혜 후보가 내세운 '지역·계층·세대·이념 간 갈등을 뛰어넘어 100% 대한민국을 이루겠다'는 국민대통합 공약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 있던 정치적 중도층의 표를 얻어내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그러나 대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국민대통합 얘기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자신의 비판자들을 시종 적대시하고 심지어 종북몰이로 이념적 굴레를 씌우는 공안적 통치를 시도하고 있다"며 "인사정책에 있어서는 대탕평의 약속은 파기되고 영남 우대, 자기편 우대의 인사가 계속되는 반면 호남 홀대가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키즈'라 불렸던 이준석 전 비대위원과 손수조 전 미래세대위원장, 정치쇄신을 대변했던 이상돈 교수, 경제민주화를 대변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이 모두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표를 얻기 위해 동원된 인물들이 선거 후 용도 폐기되는 모양새로 이는 박 대통령의 약속에 대한 신뢰 추락"이라고 주장했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최종공약집,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등에서 약속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거의 대부분 방기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경제민주화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발언하고 이후 경제활성화에 치중하고 있으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분석한 공약 이행률은 20% 내외에 그쳐 매우 미흡하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의 관계 설정에서 재벌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양자는 상충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논리에 굴복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재벌에 투자를 구걸하는 순간 경제민주화는 끝장"이라며 "재벌과 수출에 의존하는 성장으로 민생을 살리겠다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명된 낙수효과 이론으로 사실상 회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동행은 내년 2월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까지 연속적으로 대선공약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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