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 개발이 무산된 KTX오송역세권을 환지방식으로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민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사업 실현성이 낮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반발을 우려해 무리한 사업 시도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주민 대책위 “환지방식 성공 가능성 높다”13일 오송역세권 개발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이들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오송역세권 환지 개발 민·관·학 협의체’ 구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15일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오송역세권 환지방식 개발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환지방식 개발에 청주시·청원군이 각각 250억원씩만 출자하면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예상 사업비는 총 900억원이다.

500억원으로 개발계획 용역, 지장물 보상 등을 진행하고 모자란 400억원은 체비지를 매각해서라도 충당이 가능하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청주시·청원군이 준공영 방식 때처럼 250억원씩 출자하고, 충북개발공사가 시행사로 나서기만 하면 환지개발 방식은 100% 성공할 수 있다”며 “왜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접근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하지만 감보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환지개발에 동의한 주민들과도 논의한 적이 없다. 이 관계자는 “일단 개발 방식에 동의를 얻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자체가 확실한 입장을 보여야 향후 단계가 진행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 오송 주민조차 “환지방식 검토 제대로 안돼”
이런 상황에 각 지자체는 물론 대책위 내부에서조차 환지방식 개발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쏟아지고 있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농지 용도 변경 등 선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데 그냥 환지방식 개발에 나서라고만 주장하면 안된다”며 “그나마 대안이 환지방식이라는 것 뿐인데 지금 주민들 주장은 아무 대책도 계획도 없는 억지나 마찬가지”고 주장했다.

충북개발공사와 각 지자체는 여전히 사업 주체로 나서는 데 부정적이다.

공사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됐던 2005~6년도 경기도에서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한 지구도 아직까지 체비지 매각조차 안 된 곳이 약 28%에 달한다”며 “인천 영종하늘도시 등 유사한 사례를 봐도 환지방식 개발은 모험에 가깝다”고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도 “각종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다만 도는 준공영방식 개발이 무산된 후 사실상 한 발 물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딱히 입장을 밝힐 것도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협의체 구성에 적극 동참했던 청원군도 출자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신중한 모양새다. 청원군 관계자는 “무조건 250억원을 출자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충북개발공사가 시행사로 나서고, 청주시에서도 250억원을 출자하면 환지개발 방식에 함께 나선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지자체 ‘표심 눈치보기’… 청주시 출자 회수 관심

오송역세권 환지방식 개발에 의문을 품는 지자체들은 선뜻 주민들과 의견 조율이나 사업 재검토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사업을 100% 백지화할 경우 주민 반발 등 역풍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정치권에서는 ‘표심 이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주민 요구에 최대한 귀를 기울이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한 지방의원은 “역세권 환지개발에 내가 의견을 밝히기는 좀 그렇다”면서도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도 안 된 사업이 환지방식으로 한다고 잘 되겠느냐”는 의견을 밝혔다.

지자체도 서로 공을 넘기는 데 급급한 모양새다. 충북도는 청원군에, 청원군은 청주시와 충북개발공사에, 청주시는 다시 충북도가 사업 주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가 출자 회수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주시는 최근 충북개발공사에 ‘오송역세권에 출자하기로 한 현물 100억원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내용의 질의를 보냈다.

이에 대한 회신이 13일 청주시로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회신에서 ‘아직 출자되지 않은 상황이니 청주시에서 판단하라’는 내용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조만간 충북도의 의견 등을 확인한 뒤 시의회 의결 등 회수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주민들이 요구한 환지방식 개발 필수 조건은 청주시·청원군 각 250억원 출자다.

때문에 청주시가 출자 회수 입장을 정하게 되면 또 다른 잡음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청주시나 시의회가 출자 회수 여부를 단기간에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섣불리 출자 회수를 논의했다가는 통합시 출범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에 악재로 떠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아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사업을 ‘표심’에 흔들려 눈치보기 급급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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