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13.10.31/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31일 의혹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실질적인 조치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쟁중단, 민생 등을 언급하며 사태의 엄중함을 호도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미 검찰수사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찍어내고 검찰의 독립성 문제까지 야기하는 등 국정원 사건이 곪을 대로 곪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사실상 국정원 사건을 법원에 맡겨두고 이쯤에서 마무리하자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발언"이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이어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윤석열 팀장을 비롯한 특별수사팀의 감찰을 중단하고 즉각적인 수사복귀가 가능하도록 법무부 장관을 통해 지시해야 한다"며 "국정원 사건에 대한 독립적 수사와 공소유지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 초기부터 줄곧 외압과 수사방해를 일삼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을 적당히 덮으려는 의도를 지속적으로 내비친 상황에서 수사의 신뢰 확보는 어렵다"며 "사안의 심각성과 정국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진실 규명에 대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같은날 논평을 내고 "박 대통령은 그 동안 있었던 수사방해 사례들과 외압 의혹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것이 먼저"라며 "당장 국정원에게 불법행위의 전모를 자체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할 것과 수사기관의 수사에 전면 협조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를 방해하고 협조하지 않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정부기관의 정치적 중립위반과 선거개입 의혹을 성역없이 수사할 독립적인 특별검사 임명 요구부터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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