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사망자 정보관리를 부실하게 해 최근 3년5개월 간 사망자에게 복지급여 639억이 새나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1월~2013년 5월 사망일 이후 복지급여 지급으로 인한 복지재정 누수규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2049종의 복지수혜 서비스 중 기초노령연금 등 816종에서 사망자 111만여명이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등 322종 복지서비스에서 사망자 32만명에게 약 638억원의 복지급여를 잘못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수급자의 사망 등 변동사항을 담은 공적자료를 받아 정기적으로 갱신해야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개발원은 기존 정보관리시스템인 '새올복지행정시스템'에서 2010년 1월 새 시스템인 '행복e음'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수급자 전체 중 사망자 정보를 수집·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원은 또한 행복e음 개통 후부터 올해 6월까지 안전행정부 주민전산정보센터로부터 전일 사망자 1일 변동분만 연계수신할 뿐, 전체 복지수급자 사망정보를 수집·갱신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정보관리 부실로 사망자에게까지 복지급여가 지급되는 어이없는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더 많은 국민에게 복지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선 개발원이 정보관리 부실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을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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