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 /뉴스1© News1 손형주 기자


27일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김진태 전 대검 차장(61·사법연수원 14기)에게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다. 김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총장에 임명되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내부의 분열을 조기에 수습하고 외압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되찾을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시급하다.

하지만 벌써부터 '김기춘 비서실장의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 내정자가 돌파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 퇴진을 부른 사상초유의 '검란(檢亂)'사태부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파문',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항명 파동'까지 검찰 내부는 그 어느 때보다 어수선하다. 검찰 구성원들의 사기와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다.

새 총장으로 임명되기까지 최소 15일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 내정자는 검찰 내부의 혼란을 잠재우고 조직 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가장 큰 숙제를 떠안은 셈이다.김 내정자는 '검란(檢亂)'사태로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 4개월여간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검찰 내부를 무난히 안정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상대 전 총장은 지난해 말 검찰개혁 방안 논의 과정에서 중앙수사부 폐지 문제로 결국 검찰 내부 반발에 부딪쳐 지난해 11월30일 사퇴를 발표하고 김 내정자가 4개월여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당시 김 내정자는 검사 직접 조사의 합리적·탄력적 운영을 지시하는 한편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검찰 내부비리 단속을 위해 기관장들이 내부 구성원들에 관해서는 사소한 풍문이라도 일일이 챙겨 줄 것을 당부하면서 검찰 내부를 안정시키는 데 힘썼다.

이후 올해 초 채동욱 총장 체제로 재편된 검찰은 검란 후유증을 수습하고 수사력을 키우는 데 주력했다.

'특수통' 채 전 총장의 지휘 속에 검찰은 내분을 빠르게 수습하고 CJ그룹 비자금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등 굵직한 대형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검찰은 법무부, 청와대와 의견 대립을 보였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법무부는 공직선거법 적용 반대와 불구속 수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갈등을 빚던 수사는 결국 원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채 총장이 청와대의 눈밖에 났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퍼졌다.

이후 9월 6일 채 전 총장에게 '혼외아들'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채 전 총장은 즉각 사표를 제출했다.

한달여 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보고 누락을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되면서 번진 '항명 파동'으로 검찰 내부의 혼란상은 더욱 더 극심해졌다.

윤 전 팀장은 지난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심각해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이것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폭로했다.

대검찰청(검찰총장 직무대행 길태기 대검차장)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윤 전 팀장 등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검사를 새 수사팀장에 임명했지만 갈등은 봉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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