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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안행위 쟁점] 지방선거 앞두고 선관위 실태 점검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3-10-20 20:29 송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감사를 통해 여야 안행위원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의 선거 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일부 지역에선 최근 들어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등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이어지는 등 조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선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선관위 국감에서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 선관위는 서울시가 시내버스와 지하철 포스터 등을 통해 무상보육 광고를 한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새누리당의 고발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는 이석기 의원 사태 이후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보조금 지급 문제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논쟁을 벌인 투표시간 연장 문제 역시 여전한 쟁점이다.

안행위는 이 밖에도 이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대해서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해선 일부 여당 소속 안행위원들이 민주화 운동 사업 선정 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해선 세금으로 보전되는 공무원연금의 운영 실태와 특혜 대출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y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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