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국방부가 미국 측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기를 요청하면서 미국형 미사일 방어(MD) 체제 참여를 수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전작권과 미국형 MD 빅딜설은 지난 14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가 발단이 됐다. 당시 국방부는 서면보고를 통해 “기존 미사일과 SM-3 미사일을 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하면 미사일 방어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SM-3 미사일 도입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는 사거리 5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제이다. 100㎞ 이상 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한 SM-3 미사일은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의 핵심이다. SM-3 미사일을 우리 군이 도입할 경우 결국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에 편입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현재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는 사거리 1300㎞ 정도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저(低)고도 미사일 방어체제다. 우리 군이 주로 사용하는 요격 미사일은 10~30㎞ 고도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엇 계열 PAC-3 등이다.미국의 MD 체제는 적국이 발사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해 파괴한다는 전략이다. 그 동안 국방부는 미국형 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미국형 MD 체제에 우리가 편입될 경우 미국의 고고도 요격 미사일이 우리나라에 배치되고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와 한국으로서는 외교적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언론은 “국방부가 미국에 전작권 전환 연기를 요청하면서 미국형 MD 가입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는 보도를 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방부는 16일 “우리 군은 미국형 MD 참여를 검토한 바 없고, 또 미국이 우리에게 MD 참여를 요청한 바도 없다”면서 “한미 간에 ‘MD 편입’과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놓고 빅딜을 했다는 이야기는 사실 무근이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작권과 MD 빅딜설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미국형 MD 참여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국방부가 지난 2일 개최된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부터 태도변화를 보였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2일 SCM에서 한국은 미국에 전작권 전환 연기를 요청했고, 미국은 한국군의 북핵 대응 능력 등을 평가한 뒤 전작권 전환에 관해 결론 내리기로 했다.

줄곧 MD 참여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혀오던 한국 정부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 시기는 바로 이 SCM 전후이다. SCM에서 국방부는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를 미국측에 요구했다. 미국측은 한국군의 북핵 대응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한 뒤 재연기 여부 및 전환 시기를 내년 상반기 중 결론짓는 데 합의했다. 여기서 '한국군의 북핵 대응 능력'에는 한국의 미국형 MD 참여가 포함된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k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