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군 당국이 서울시내 모처에 배치한 패트리엇 미사일. © News1 손형주 기자


국방부가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핵심무기인 이지스함 탑재용 SM-3 상층 요격 미사일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미 MD 체제 편입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SM-3 상층 요격 미사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150㎞ 이상 고도에서 파괴할 수 있다.

국방부는 1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면보고를 통해 “기존 미사일과 SM-3 미사일을 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하면 미사일 방어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요격미사일 체계 구축과 관련해) 다양한 방어를 위한 수단을 연구하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군에 정통한 소식통은 “국방부는 SM-3 미사일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체제에 필요한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는 사거리 5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제이다. 100㎞ 이상 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한 SM-3 미사일은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의 핵심이다.

현재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는 사거리 1300㎞ 정도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저(低)고도 미사일 방어체제다.

주로 쓰는 요격 미사일은 10~30㎞ 고도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엇 PAC-3 등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미국의 MD 참여 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SM-3 미사일 도입을 부인해왔지만 이번 국감을 통해 SM-3 도입 검토를 밝혔다.

국방부의 SM-3 미사일 도입 검토는 우리 군의 저고도 미사일 방어체제만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이 꾸준히 미국 MD 참여를 요구해온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SM-3 미사일을 도입할 경우 미국 MD 체제 편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국 등 주변국 반발도 불러올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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