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前국토부 장관들 "4대강사업, 대운하와 무관" 野의원과 설전

(서울=뉴스1) 전병윤 기자 | 2013-10-14 09:42 송고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이 14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2013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2013.10.14/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정종환·권도엽 국토해양부 전임 장관들이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4대강사업의 부조리를 따지는 의원들과 논쟁을 벌였다.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국감에서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정종한 전 장관을 증인으로 세운 뒤 "국토부 내부무건을 입수한 결과 홍수예방이나 수질개선, 수량 확보 등에 대해 4대강사업이 효과가 없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며 "홍수 등에 대처하는 다목적댐과 달리 보는 물그릇이 증가하나 연중으로 보면 수자원을 확보하는 효과가 없고 상수원을 활용하기도 곤란하다고 나와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처럼 준설을 통한 저류 용량의 증대는 비상수원으로 활용만 가능해 홍수예방에 효과 없는데도 그동안의 대대적 홍보는 의도했든, 안했든간에 국민을 속인 결과로 솔직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정종한 전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사업은 마스터플랜을 확정하는 데 6개월 걸렸고 그 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거치고 보완해 나갔다"며 "국토부 문건은 그 과정에서 아주 초기단계에서 나온 실무선의 문제제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또한 치수사업의 패러다임이 종전에 댐이 유일하고 제방을 위한 준설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에서 4대강사업 형태로 변화해 나가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결과적으로는 강 바닥 수심을 5~6m로 파야한다는 VIP(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으며 이를 볼 때 목적을 가지고 강하게 추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권도엽 전 장관에게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업체의 담합 사실이 검찰에 적발돼 기소됐는데 공직자로서 자책감을 느끼지 않는지" 묻자, 권 장관은 "공정위에서도 담합 조사를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당시 담합 여부가 있다는 풍문이 있어 당시 정부로서는 최대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갔다"고 답했다.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이 14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2013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2013.10.14/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권도엽 전 장관은 "담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기술평가가 70~80%, 가격이 30%정도 차지하는 턴키입찰 심사를 경쟁을 자극하기 위해 가격 요소 반영 비율을 40%로 올렸다"고 해명하자 윤 의원은 "그런데도 업체들이 가격을 철지히 담합했고 들러리 선 업체들이 적발되는 등 각종 비리로 얼룩졌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당시 국토부는 주무부처로 실효성있는 아무런 조치를 못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4대강과 대운하가 무관하다는 점을 증인 질문을 통해 역설했다. 심 의원은 "운하 여부를 판단하려면 수심은 6.1m여야 하고 갑문이 있어야 하며 낙동강과 한강이 연결돼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최종 사업을 보면 수심과 갑문 기준을 보면 화물선이 지나다닐 수 없는 구조여서 대운하와는 관계가 없는 아니냐"고 물었다.

권 전 장관은 "현재의 모습은 4대강 정비사업의 마스터플랜이며 대운하는 아니다"고 했고 정 전 장관은 "4대강 사업은 물 부족을 해결하고 홍수를 예방하는 이수(利水)와 치수(治水) 2가지가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태풍 매미가 왔을 때 낙동강 하부에 피해가 있었는데, 그곳은 낙동강 지류쪽이었다"며 "그래서 이쪽에 6m를 파서 홍수 예방이 됐고 남한강은 여주, 이천은 대단히 큰 효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증인을 몰아세우면 여당이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심문 속기록을 보면 '보는 갑문설치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고 물었더니 정 전 장관은 '운하 전제는 아니지만 대비한 것이다'고 나와 있다"며 "그럼에도 심재철 의원의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물었다.

그는 "당시 유람선 운행 방안을 만들기도 하면서 유람선용 갑문 8개와 선착장 설치를 계획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4대강사업 구간의 안동이나 낙동강 유역 주민들이 배를 지나가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서 보 안에서만 유람선이 다니는 정도는 검토했었다"고 답했다.

심명필 전 4대강사업추진본부장도 "4대강 사업은 운하사업이 될 수 없는 구조이고 본부장으로 있었던 3년8개월 동안 운하사업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합 등 불법행위와 환경상 부작용, 급히 서둘러 추진한 탓에 구조물의 문제가 나타나고 국가예산 들여서 국민적 합의 이끌지 못해 사업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 성공을 확신하긴 멀다"며 "단군 이래 최대 국가 업적이란 평소의 소신을 자신할 수 있냐"고 물었다.

정 전 장관은 "당시 여러차례 현장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포인트를 맞췄으며 여러 문제와 부작용이 있는 건 시인한다"면서도 "처음부터 필요한 사업이었고 보완을 해나가면 역사에 남을 사업"이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byj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