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2013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3.10.14/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의 국정감사 현장은 4대강사업의 폐단을 질타하는데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정부가 포기한다고 했던 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으로 둔갑해 추진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윈회 소속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은 "국토부 비밀 내부문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당초 4대강사업에 2.5m의 보 4개 정도로도 가능하다는 보고를 했었는데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 재추진을 위해 두 차례나 직접 수심 5~6m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결과적으로 대운하를 위장하기 위해 4대강사업을 벌인 게 아니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4대강사업으로 속이고 예산을 불법적으로 지출해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고 건설업체에 이득을 보게 한 것은 형법 제355조의 배임죄에 해당하며 당초 사업비 13조9000억원에서 대운하 추진을 위해 준설과 보를 추가함으로써 약 4조원의 예산이 증가한 사실로 볼 때, 이는 불법 이익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배임죄에도 해당한다"고 추궁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국토부 공무원들은 업체간 입찰담합을 최소한 묵인했거나 사실상 담합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 입찰방해 방조죄에 해당한다"며 "또한 4대강사업이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둔 사업임이 명백함에도 그동안 전직 고위관료 등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사업은 대운하와 관련이 없다는 허위의 진술을 했는데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위증죄"라고 강조했다.임내현 의원(민주당, 광주북구을)도 "4대강사업 이전에 비해 홍수관리비가 급격히 늘어나 홍수피해 감소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입찰 업체의 턴키심사 위원을 대폭 줄였고 낙찰률 95%란 비정상적인 결과를 보여 절차의 정당성 조차도 담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공무원들도 정조준의 대상이 됐다. 신장용 의원(민주당, 수원시을)은 "지난해와 올해는 장관을 제외한 국토부 직원들의 98%가 동일한데, 현 정부가 4대강사업에 대해 MB정부와 선긋기를 하면서 입장이 달라진 이유는 공무원들의 소신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 70%가 반대했던 4대강사업으로 국가 예산 22조원을 낭비했고 이와 관련된 비리 구속자가 22명이나 나온 최대 비리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변재일 의원(민주당, 충북 청원) 역시 "상황이 이런데도 4대강사업에 앞장서며 사업을 망친 1157명은 훈포장을 받고 승진했다"며 "이들에 대한 훈포장을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 일부는 4대강사업에 대한 객관적 검증 이후에 판단해야 한다며 야당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기도 했다.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노원갑)은 "박창근 교수 등이 상주보의 이음부 누수로 보가 붕괴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물비침은 안정성과 무관하고 현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당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여론을 호도했다"며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를 정치인들이 무책임하게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보가 무너진다고 주장한 적이 없으며 감사원의 지적을 근거로 보의 바닥보호공과 물받이공이 유실되고 있고 보 주변이 깊게 파이는 세굴현상을 감안해 안정성이 우려된다는 취지였다"고 항변했다.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고양시 덕양구을)은 "4대강사업의 추진 과정은 한점 의혹없이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다만 공과는 각계 의견이 분분한 만큼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강 개발 역시 문제도 있었지만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쉼터가 되고 있다"며 "4대강사업의 수질개선과 홍수예방, 담수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게 중요하다"며 국토부의 입장을 두둔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 역시 "올 1월 감사원에서 4대강 보의 문제를 지적한 게 있고 이 부분을 올해말까지 보완을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의 효과는 검증할 부분이 있으며 현재 조사위에서 객관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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