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와 녹조발생의 연관관계를 밝히는 조사를 위해 지난 8월 7일 오후 대구 달서구 강정고령보를 방문한 4대강 국민검증단과 민주당 이미경, 박수현 의원이 강정고령보에서 4대강 공사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3.8.7./뉴스1 © News1 김영진 기자


중립성 시비로 사실상 활동을 멈춘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당장 해체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민주당)은 14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총리실 산하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이미 국민의 신뢰가 상실됐으므로 위원회를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 의원은 "총리실은 이명박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사업과 관련해 자유로운 위치에 있지 못하며 4대강 조사·평가위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이른바 '4대강사업 셀프 검증단'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가위 구성 결정 후 구체적인 위원 선임과 추천 방법, 조사 평가의 범위와 방안 등에 대해 시민단체와 협의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국무조정실이 4대강사업 조사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시민단체와 협의 결렬 후 객관적인 조사·평가를 위해 중립 인사 15인을 선임했으나 위원장에 호선된 인사는 4대강사업 관련업체의 사외인사를 지낸 경력이 드러나 곧바로 사퇴하는 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결국 정홍원 총리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으나 중립적인 인사들로 4대강 조사·평가위를 구성했다는 첫 단추부터 결국 허언이 된 것이라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민 의원은 "MB정부의 셀프 사면과 셀프 훈장, 박근혜정부의 국정원 셀프 개혁에 이은 국무조정실의 4대강사업 셀프 검증을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독립·객관성이 보장된 기구를 통해 4대강사업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민주당).©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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