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리는 외교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의 초점은 아무래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한 우리 외교당국의 대응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최근 공식적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획득 추구에 지지를 표명한 데 따라 한반도 주변국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진 속에서 우리 외교적 대응의 적합성과 득실을 따져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일단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대한 우리 외교당국의 입장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획득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다소 유보적이다. 현재로서는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불확실한 만큼 주시하겠다는 것이 외교부의 입장으로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우려하는 국민 감정과는 거리가 있다.

일본의 우경화와 관련한 외교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특히 미국이 최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공식 지지를 표명한 점에 대해 여야 별로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한·일 간 과거사 문제 등과 관련한 국민적 감정을 고려하는 경우 미·일 간 군사협력 강화가 우리 외교당국의 대미 외교실패로 비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동시에 대북 군사전략적으로는 결국 중국과 북한을 의식한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해가야 할 필요성도 엄존한다.

결국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해결과 대북 안보전략 가운데 어떤 부분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여야 외통위원들의 지적의 방향도 미묘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 등 양국 간 관계개선 여지도 이번 국감에서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이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관계개선이 어렵다는 게 최근 외교부의 입장이다. 다만 한일 간 경색국면이 장기화하며 동시에 경제·안보 분야 협력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관계개선 추동력도 점차 커지고 있다.

결국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싸고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시점이어서 외교부로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외교적 해법에 대한 설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거진 외교관 자녀 이중국적 문제는 외교부에게는 '복병'이다.

외교관들의 도덕성 또는 자질문제에 대한 지적은 재작년 상하이 스캔들을 비롯해 지난해 외교관 자녀 병역기피 의혹 등 최근 몇년동안 국감의 단골 메뉴로 인식될 정도로 빈번했다.

윤병세 외교장관 취임 이후 재외공관 요리사에 대한 공관장들의 일부 부당한 처우 사실이 알려진 것 외에는 외교부 직원들의 도덕성을 지적할만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왔다.

그러다 최근 제기된 외교관 자녀들의 이중국적 문제는 윤병세 장관이 이끄는 '원만했던' 외교부의 도덕성에 상처를 줄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국회 외통위 소속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외교관 자녀 130명이 미국 등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외교관 부모들의 의도적인 원정출산 시도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외교부 측은 젊은 외교관들의 해외연수 시점과 결혼적령기가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출산의 경우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것이라 부처에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현실도 충분히 감안해줘야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원정출산 등을 통한 병역기피 의혹에 대한 여론이 유독 예민한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산하 기관들의 적절치 못한 운영 실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은 지난 3년 간 특정 국내 홍보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등 예산이 잘못 쓰이고 있다고 국회 외통위 소속의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지적했다. 또 박주선 무소속 의원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경우 재단 출판지원 심의평가에서 '지원제외' 평가를 받은 출판물에 대해 재단 이사장 직권으로 1만달러를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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