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소피아호텔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 1차 세션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위원들과의 대화’에 참석했다. 우측에 앉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박 대통령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3.10.8/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이준규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등 박근혜 대통령이 다자외교 무대에서 보이고 있는 모습은 한국이 중층적으로 처한 대외환경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별도의 회동을 하며 각별한 친밀감을 드러낸 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인사에는 반갑게 대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일 간 군사협력관계의 강화 움직임은 박근혜 정부에게는 간단치 않은 외교적 과제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APEC 등에서 나타난 동북아 외교의 최신 흐름은 일단 '한·중 접근과 일본의 고립'으로 보인다.이미 두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한중 양국 정상은 여기서도 한차례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연 이후 6개월도 안되는 기간 내 세 차례나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진 것으로 다자외교 계기의 회동이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해도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었다.

반면 주변국과의 관계회복 의지를 드러내온 일본의 경우 한국과 중국의 의도적인 냉대를 당했다.

다분히 한중과 일본 간 영토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갈등에 따른 것으로 일본과의 관계에서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있다는 데 양국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맥락에서도 중국과 한국의 속사정은 서로 판이하다는 데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도전이 담겨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영토갈등 문제에서는 물론 대외 안보환경에서도 상당부분 일본과 대립구도에 있다. 북핵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 문제에서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의 대척점에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다.

중국의 경우, 대외전략적 측면에서나 과거사 문제 등 국내여론을 의식해야 하는 측면 모두에서 일본과 갈등구도를 피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 과거사 문제 측면과 군사안보 측면의 논리가 서로 엇갈리는 방향으로 가 있는 우리와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정부 한 관계자는 "언뜻 중국과 우리가 일본을 고립시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그렇게 봐선 안된다"며 "미국을 견제하는 중국과 그렇지 않은 우리의 입장은 원래부터 달랐다"고 지적했다.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의 성의있는 태도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 관계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이 우리의 중요한 대일외교 원칙이다. 다른 한편으론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대북 ·대중 전략에서 한미일 3각 협력을 공고히 해나가야 하는 또 다른 우리의 사정이 서로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게 박근혜 정부가 처한 현실이라는 것.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학생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아베정권의 침략전쟁부정 및 군국주의부활기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서 검정기준 수정, 평화헌법 개정, 자위권 행사 등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2013.5.8/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최근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공식 지지한 데 대해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반면, 우리 정부는 "두고 봐야 한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인 것도 우리 정부의 이같은 속사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가 일본의 군국주의화 우려를 촉발시키는 등 한일 간 과거사 문제와 무관치 않은 점에서 미일 간 군사협력 강화는 우리 입장에선 내심 마땅찮은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심지어 최근 외교가에선 "미국의 연방 셧다운(부분폐쇄)으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APEC회의 등에 참석하지 못한 게 한미 간 다소 어색할 수 있는 표정을 서로 짓지 않아도 됐다는 측면에서 차라리 다행이다"라는 말들도 오갈 정도다.

결국 외교안보적 측면에서의 한일관계와 과거사 문제에서의 한일관계 둘 중 하나에 비중을 실어야 하는 게 우리 외교가 처한 현실이라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원칙은 견지하되 한일관계를 점차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소장은 "집단적 자위권 인정 등 동북아에 새로운 안보질서가 수립되고 있는 시기로 볼 수 있다"며 "과거사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은 지켜 가야겠지만, 과거사 문제를 안보전략 등 모든 분야와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결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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