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 초급장교를 양성하는 육군사관학교와 3사관학교 3~4학년 생도의 1인당 지원비용이 최고 17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사관학교 생도 1인당 지원내역’에 따르면 육사 3학년 생도의 1인당 지원비용은 직접비 1534만원, 간접비 4545만원 등 모두 6079만원이다. 반면 3사관학교 3학년 생도의 1인당 지원비용은 직접비 824만원, 간접비 3541만원 등 총 4365만원으로 1714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4학년 생도의 1인당 지원비용도 육사의 경우는 직접비 1566만원, 간접비 4545만원 등 총 6111만원이다.

이에 반해 3사는 직접비 896만원, 간접비 3541만원 등 4437만원에 불과해 1674만원의 차이를 나타냈다.직접비는 급여와 급식, 피복, 교보재, 특강 등 기타비용이 해당되고 간접비는 학교직원 인건비, 장비·시설유지비, 부대운영비 등 비용이 해당된다.

손 의원은 “학교 규모의 차이로 인해 육사 생도에 더 많은 간접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은 일견 이해가 된다”면서도 “그러나 급여와 급식, 피복, 교보재, 특강 등 직접비용이 3사 생도의 2배에 가깝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2년의 짧은 기간 동안 집중해서 교육해야 하는 3사 생도들에게 교보재, 특강 등 직접비용이 더 많이 지원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군복무 중에도 보직, 진급 등에 있어 3사 출신 장교들이 육사 출신 장교들에 비해 적지 않은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데 초급장교 양성시기에서부터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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