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의 우리측 위원장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지원단장(오른쪽)과 북측 위원장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 부총국장(왼쪽) (통일부 제공) 2013.9.11/뉴스1 © News1 김보영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일방 연기와 뒤이은 대남 비방전으로 인해 남북 관계 경색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북간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구체안의 최종 합의 역시 미뤄지고 있다.남북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3차 회의를 진행한 지난달 16일부터 공단의 재가동을 시작했지만 이후 약 3주째인 6일까지 4차 공동위 회의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채 공동위 회의는 공전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달 21일 북측의 이산상봉 일방 연기 통보 이후인 지난달 24일에 공동위 사무처 개소를 위한 실무협의, 26일엔 공동위 산하 출입·체류 분과위 회의를 진행하는 등 몇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별다른 추가 합의를 이뤄내진 못했다.

또 지난달 30일엔 공동위의 행정적 업무를 위임받은 공동위 사무처가 공식 개소했지만 4차 공동위 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아울러 발전적 정상화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개성공단의 통행·통신·통관(3통)과 관련한 논의 역시 이산상봉 연기 이후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북한은 출입·체류 분과위와 같은날 예정됐던 3통 분과위 회의를 회의하루 전날인 지난달 25일 오후 늦게서야 일방적으로 연기를 통보 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외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설명회 전까지 3통 분과위에서의 진전된 양측의 합의가 나오지 않을 경우 투자설명회에서 우리 정부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3통 분과위에서 논의 중인 개성공단 내 인터넷 및 이동전화 사용과 이전보다 자유로운 출입경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못한다면 투자설명회 시점까지 분명한 투자 의사를 내비칠 외국 기업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초 공동위 산하 각 분과별 회의는 10월 중으로 합의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투자설명회 전 분과별 합의 완료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 입장에선 투자설명회 직전까지 최소한 분과위 별 합의를 진전시키거나 적어도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 리스크'가 없음을 대외적으로 강조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지난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신규 대북투자 조치를 금지한 5·24조치를 언급하며 "외국 기업의 (개성공단)신규 투자의 경우 직접적으로 5·24 조치에 저촉된다고 보진 않는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되기도 한다.

통일부 역시 "5·24 조치가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외국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 보다는 한국에 법인을 설립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5·24 조치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으론 남북 경색 국면으로 인해 양측간 협의의 추동력이 상당부분 느슨해지며 자칫 '발전적 정상화' 구체안의 연내 합의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마저 제기되고 있어 우리 정부 입장에선 오는 31일 투자설명회가 개성공단 국제화 및 발전적 정상화 논의 재개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이산상봉 연기 이후 줄곧 대남 비방을 이어오다 급기야 지난 4일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명비난까지 가하며 사실상 남북 경색 국면을 한동안 이어가겠다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북한의 향후 행보 역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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