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곤 © AFP=News1

미국 연방정부가 폐쇄(셧다운)된 1일(현지시간) 미군은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셧다운이 지속된다면 군장비 보수·유지 등 일상적인 업무부터 전투훈련 등 주요 임무까지 모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AFP에 따르면 현재 펜타곤에 고용된 민간인은 약 80만명에 달한다. 이중 절반 가량인 40만명이 셧다운으로 인해 무급휴가를 떠나게 됐다. 이는 약 80만명으로 추산되는 전체 연방 공무원 휴가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국방부는 조만간 '업무공백'이라는 절벽에 맞닿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셧다운의 여파가 있을 것"이라며 "(민간인력의 무급휴가로 인해) 일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수의 국방부 민간인력은 미국 전역의 군 기지에서 일하고 있으며 군은 이들에게 장비 유지·보수나 물류 네트워크를 의존하고 있다.

셧다운이 수 주일간 지속된다면 해군 조선소나 공군 격납고 등에서의 작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일상적인 행정업무도 마비되며 일부 병력들은 훈련조차 할 수 없게 된다.미 의회는 연방정부 폐쇄 11시간 만에 셧다운 중에도 군인들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했으며 국방부도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을 비롯한 모든 군사작전들은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률에 따르면 모든 군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민간인 고용자중 '필수 인력'으로 분류된 일부만 셧다운 중에도 근무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 관계자들은 셧다운으로 인한 군 업무 차질이 어느 정도일지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불평하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셧다운 시 무급휴가를 받아야 하는 민간인력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셧다운이 일어났던 1995년에도 이같은 문제가 제기됐었다.

폴 이튼 예비역 소장은 "재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혼란 상태가 한동안 지속됐었다"며 보스니아 내전 파병 당시 겪었던 어려움을 회상했다.

이튼 소장은 "탱크가 있음에도 이를 수송할 철로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었다"며 "우리 중 누구도 수개월이나 수주는 커녕 수일 앞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군인들의 군사훈련을 위한 수업료 지급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군사학교도 관련 민간 시설이 문을 닫아 다수의 수업을 취소한 상태다.

한국과 일본을 방문 중인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셧다운이 미군의 대외 신인도를 하락시키고 동맹국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퀘스터(자동예산삭감 제도, 미국 정부가 재정적자 누적을 막기 위해 다음 회계연도에 허용된 최대적자 규모를 초과할 경우 정부의 재정지출을 자동적으로 삭감하는 제도)'로 인한 국방예산 감축에 이어 셧다운까지 발생하자 군 관계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셧다운의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이것이 적군의 공격이나 자연재해 아닌 인재(人災)에 의해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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