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전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장./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김용하 전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장의 "나이가 들어서 65살이 돼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면 인생을 잘못 사신 것"이라는 발언이 파문을 확산시키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7일 오전 KBS 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에 출연해 "기초연금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시행된다면 ‘기초연금을 많이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젊은 네티즌들의 반발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 65살이 돼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면 인생을 잘 못 사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전위원장의 발언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기초연금안에 대한 직격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게다가 이 발언은 65세 이상 연령층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소지도 농후하다.

김 전 위원장은 "대부분 열심히 사시고 충실히 사신 분들은 국민연금만으로도 어느 정도 일정한 소득이 보장된다"며 "다만 우리가 살다보면 꼭 1등만 할수도 없고 다 잘 살 수도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65세 시점에서 보니까 내가 사업도 실패했고 국민연금이 너무 적더라, 하면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기초연금 너무 적네 따지는 건 사실은 기초연금 원래 취지하고 다른 것"이라고 방송에서 말했다.

방송 직후 인터넷 등에서 파문이 확산되자 김 전 위원장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기초연금 적게 받을 걱정을 먼저 할 게 아니라 일단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김 전 위원장의 발언 이후 노인단체, 복지·시민단체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년빈곤이 걱정인 사람들에게 잘살고 못살고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터무니 없다는 반응이다.

보건복지부는 파문과 관련해 28일 해명자료를 통해 김 전 위원장은 현재 복지부 인사가 아니며 국민연금재정추계위는 활동이 종료된 민간 전문가 중심의 자문기구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현재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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